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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시장만이 보장한다: - 정청래 의원 발의 의안번호 170599: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1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주요 야당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의 ..
[h]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h]에 관한 의견: - 복기왕 의원 발의 의안번호 170595: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1. 문제의 제기 열린우리당의 복기왕 의원은 2004년 10월 20일,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비정규직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및 의견: - 노동부공고 제2004-111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노동부공고 제2004-112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 입법의 의미와 배경 최근 들어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
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 - 법무부공고 제2004-38호 - 1. 개정안의 배경과 초점 법무부는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임차인을 더 불리하게 만들 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 2004.6.28.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008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및 2004.6.28.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0090: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 1. 개정법률안들의 목적과 그 비판 민주노동당의 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 2004.6.2. 정부 발의 의안번호 170010: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1.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요지 첫째,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연금의 급여수준은 2008년까지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수준에서 50%로 줄이고, 20..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2004.6.18. 김원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2- Ⅰ. 법률안 제안취지 본 법률안은 총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6.25전쟁 전후(1948.8.15-1953.7.27) 국군, 경찰, 공무원, 국제연합군 등에 의해 작전수행 중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2004.05.07.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4-6호 - 공정위는 2004. 5. 7.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의거,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4-6호).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잘..
역사적 사건은 역사학의 영역이다: - 2003.8.14. 김희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2541: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 1 2003년 8월에 155인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 법안'은 줄곧 논란들..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의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 2003.11.17. 정부 발의 의안번호 162940: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1. 법 개정의 내용과 의미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정부의 가장 큰 불만은 노사정위원회가 의결 시 삼자주의(三者主義)식 ..
CEO 인증 등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견해: - 2003.6.19. 정부 발의 의안번호 162396: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1. 개정방향 검토 기업이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회계정보의 정확한 작성과 적시 제공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회계선진국으로 자부..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적절치 않아: - 2003.9.2. 이훈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259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1. 강제조사권 부여를 위한 개정안 발의 지난 9.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공무원에게 강제조사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건설교통부공고 제2003-215호- 1.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의 배경 및 초점 정부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방지와 실거래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거래내용의 허위기재 및 ..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에 관한 의견: - 2003.8.2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 1. 배경 및 초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일명 계좌추적권)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현재 49개)이 부당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 2003.8.5.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2518: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1. 법인세율 개정안 발의 8월 5일 법인세법 개정안이 58인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국내기업의 투자부진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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