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제 목 | ![]() |
글쓴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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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상속세 정상 윤주진 / 2023-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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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폐지 윤주진 / 2023-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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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배임죄 선진화 윤주진 / 2023-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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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임차인 위한 임대차 3법의 역습, 주거안정 위협했다 윤주진 / 2023-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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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항공4법` 걷어내고 `원포인트` 규제 특례로 신사업 육성 기대 윤주진 / 2023-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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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윤주진 / 2023-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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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핀셋 규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윤주진 / 2023-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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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빼앗긴 교원채용권, 사학자율성 저하 시킨다 윤주진 / 2023-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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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역세권 용적률 120% 완화, 효율성·공공성 높인다 윤주진 / 2023-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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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윤주진 / 2023-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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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OTT 자율등급제법, 효율행정 대표 사례 윤주진 / 2023-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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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제조업계 걸림돌 탄소감축 40% 재고해야 윤주진 / 2023-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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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소비자 선택권 강화된 분산에너지법, 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윤주진 / 2023-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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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혁신기업 테슬라도 `나쁜기업`만드는 공정거래법 개정필요 윤주진 / 2023-0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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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복수의결권, 11월 시행 예정...발행요건 완화하고 경영자 배제 문턱 낮춰야 윤주진 / 2023-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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