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협의회와 강원환경비전포럼은 시민과 연구자의 시각에서 반환경보조금 사례를 발굴하고, 환경적·경제적 문제점과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반환경보조금 발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잘못 설계된 보조금이 자원 낭비, 폐기물 증가, 생태계 훼손, 시장 왜곡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환경과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환경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개인 또는 팀 참여 가능, 팀은 최대 3인까지
□ 접수기간
2026년 6월 1일(월) 9:00 ~ 6월 30일(화) 17:30
□ 공모주제
반환경보조금(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사례..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상속세 부담이 기업 영속성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상속세 인하가 자본 축적·고용·국내총생산(GDP)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현행 세 부담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상속세 완화가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이라는 공익적 가치로 이어진다는 점을 객관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26. 7. 1. (수) 오전 10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 최: 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 좌 장: 옥동석 열린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