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은 환경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분리배출을 확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면 자원 사용과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실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시설과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그러나 재활용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회원국의 도시폐기물 발생량은 7억7천만 톤을 넘어섰고, 1인당 평균 발생량은 552kg이었다. 이는 2015년보다 39kg 늘어난 수준이다. 재활용과 회수는 확대됐지만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재활용률 하나만으로 순환경제의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