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은 2조 4,576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부과액 2,636억 원의 9배를 넘었다. 과징금이 급증한 만큼 제재의 실효성도 따져봐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의 과거 대기업 관련 발언을 놓고 기업관 논란도 불거졌다. 기업의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과 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시장의 심판이어야 할 공정위가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드러낸다면 정당한 법 집행마저 `기업 때리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제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남는다. 국감 자료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로 다른 담합 사건에 세 차례 이상 포함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