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액 1% 과징금 추진, 제재의 합리성과 비례성 재검토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불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조사불응에 대한 제재를 매출액에 연동하는 방식은 합리성과 비례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거액의 과징금이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공정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제재는 필요하다. 고의적인 자료 은닉이나 증거인멸, 조사 방해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 다만 제재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책임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조사불응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법적·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 조사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