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은 단순히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수단만은 아니다. 주택에서 발생한 자산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느 수준까지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담겨 있다. 최근 양도소득세 개편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1일에 최종 확정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이른바 `양도세 캡’ 신설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체계 조정을 담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동산 자산이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고,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정책적 흐름도 읽힌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