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이다. 문제는 정부가 또다시 위기 대응의 첫 수단으로 대규모 재정지출과 현금 지원을 꺼내 들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경감 10.1조원, 저소득층·소상공인·청년 등 지원 2.8조원, 지방정부 투자여력 확충 9.7조원 등이 담겼다. 소득 하위 70%대상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도 포함됐다.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20만원/25만원을 받고, 차상위·한부모와 기초수급자는 더 높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