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국민연금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증시의 큰손인 만큼 주식을 사들여 시장을 안정시켜 달라는 기대도 커진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우선해야 할 것은 가입자의 장기적 이익이다. 당장의 주가를 떠받치는 일이 기금 운용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국민연금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다. 가입자는 자신의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국민연금에 운용을 맡긴다. 그만큼 운용을 하는 기관의 책임은 무겁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살피는 방향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이 목적보다 앞설 수 없다.필요한 것은 분산투자와 리밸런싱이다. 여러 자..
재활용은 환경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분리배출을 확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면 자원 사용과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실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시설과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그러나 재활용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회원국의 도시폐기물 발생량은 7억7천만 톤을 넘어섰고, 1인당 평균 발생량은 552kg이었다. 이는 2015년보다 39kg 늘어난 수준이다. 재활용과 회수는 확대됐지만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재활용률 하나만으로 순환경제의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