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AI 시대의 문을 여는 규제혁신 입문서, 기술의 속도에 뒤처진 제도를 다시 설계하다”
『AI 대전환기, 규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파괴적 기술의 급속한 발전 앞에서, 기존 규제가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짚어내는 책이다. 기술이 산업과 일상, 국가 운영 방식까지 빠르게 바꾸고 있는 오늘날, 과거의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규제는 더 이상 현실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해, AI 대전환기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 철학과 정책 수단을 본격적으로 탐구한다.
책은 규제의 본질과 발생 원인, 시장과 정부의 관계, 규제혁신의 의미와 필요성 등 이론적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한다. 이어 한국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흐름과 OECD의 핵심 전략을 정리하고, 규제영향분석, 규제비용감축제, 규제사후영향평가, 규제일몰제, 규제입증책임제, 적극행정, 규제개혁신문고 등 실제 정책 수단들을 폭넓게 다룬다. 또한 자율규제, 네거티브 규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열린정책랩과 같은 신산업 시대의 새로운 해법까지 함께 제시하며, 규제혁신을 단순한 완화가 아닌 정교한 재설계의 문제로 풀어낸다.
이 책의 강점은 규제를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저자는 규제를 공공의 가치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로 인정하면서도,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는 기존의 경직된 사전적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고 새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의 시대에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미리 촘촘하게 규정하는 방식보다 변화에 맞추어 학습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늘날 AI를 둘러싼 논의는 기술 자체를 넘어 국가 경쟁력, 산업 생태계, 국민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 안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단순히 정책 담당자나 연구자만을 위한 전문서에 머물지 않는다. AI 시대에 왜 규제가 문제인지, 왜 지금 규제혁신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은 독자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전체 논의를 구조적으로 정리했다. 복잡한 규제 담론을 시대 변화와 연결해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책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과 실무자 모두에게 유효한 안내서가 된다.
상세 내용
■ 책 속으로
기술의 증폭으로 인한 거대한 기회와 사회·경제의 축소로 인한 위기의 공존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회 구조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 6P -
특히, 과거의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규제는 사회·경제 곳곳에서 혁신의 발목을 잡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비판받고 있다.
- 6P -
규제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7P -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줌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 10P -
규제혁신은 단순히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철폐나 특혜 부여가 아니며, 더 나은 규제를 만들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장·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며, 동시에 사회적 가치와 안전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다.
- 11P -
■ 저자 소개(지은이)
심우현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를,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한 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정보학(Media and Information Studies)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Synthesys, Inc.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이탈리아 트렌토 대학교(University of Trento)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글로벌 연구 역량을 쌓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 위원과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신산업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혁신이며, 주요 연구 성과로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위한 규제혁신방안: 자율규제를 중심으로????(공저, 2023), “Policy Responses to Fake News Production: An Expected Utility Model Approach”(????정보화정책????, 2025),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환경으로의 이행 방안: 해외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규제연구????, 2025), “디지털 경제와 규제 거버넌스”(????규제연구????, 2023) 등이 있다.
■ 목차
Ⅰ. 들어가며: 대전환의 시대, 규제혁신의 필요성
Ⅱ. 규제혁신의 이론적 기초와 역사적 맥락
1. 정부규제의 발생 원인과 본질
(1) 정부와 시장, 그리고 규제의 등장
(2) 정부규제의 본질적 의미와 구조
2. 규제혁신의 의미와 필요성
3. 한국 정권별 규제혁신의 전개와 특징
(1) 김대중 정부
(2) 노무현 정부
(3) 이명박 정부
(4) 박근혜 정부
(5) 문재인 정부
(6) 윤석열 정부
Ⅲ. OECD의 규제혁신 핵심 전략
Ⅳ. 규제혁신 수단의 현황
1. 규제영향분석
2. 규제비용감축제
3. 그 밖의 규제수단
(1) 규제사후영향평가와 규제일몰제도
(2) 규제입증책임제도
(3) 적극행정
(4) 규제개혁신문고
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략
1. 규제 거버넌스의 진화와 자율규제
2.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3.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4. 신산업 분야의 갈등 조정과 해결
5. 그 밖의 신산업 규제혁신 수단
(1)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 열린정책랩
Ⅵ. 나오면서: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위한 제언
1. 대전환기 규제혁신의 3대 핵심 방향
2. 규제혁신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