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에서 제34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장경제가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응모자격: 시장경제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 응모기간: 2025년 11월 3일 (월) 9:00 ~ 11월 12일 (수) 17:00 마감□ 응모주제: 시장경제와 관련된 모든 주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시장경제의 원리로 서술(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수상작 참고) ▶ https://bit.ly/3Mp8WwB□ 응모기준: 200자 원고지 10매 (A4 한 장 반 분량, 약 2,000자 내외, 띄어쓰기 포함)※ 응모 시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응모 페이지에서 양식에 맞춰 등록 ▶ 클릭하면 응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응모 폼은 응모 시작 기간(11월 3일 오전 9시)에 맞춰 오픈될 예정입니다.- 응모양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글은 수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자 발표: 2025년 11월 28일 (금) 오후 5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연락(문자)□ 시상식: 2025년 12월 5일 (금) 오후 3시 비대면으로 진행 예정(ZOOM, 메타버스 등) ※ 시상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오니, 수상자 여러분의 필수 참석을 바랍니다.□ 시상내역 (상금은 세금 공제 후 지급)- 대상: 0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최우수상: 00명 (상장 및 상금 15만원)- 우수상: 00명 (상장 및 상금 5만원)
최근 해킹·정보유출은 서버 침입을 넘어 통신망과 인증 절차, 계정 탈취 등으로 다변화·고도화되고 있다. 2025년, 논문투고시스템(JAMS) 침해, SKT 음성통화 인증·식별 서버(HSS) 해킹, GS리테일·GS25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사례는 공격 경로가 서로 달랐고, 사고 원인과 규모를 확정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최근 정보 유출의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1)국가 예산 조달 차질 우려, 2)ISMS 인증 실효성 문제, 3)해킹 원인, 규모 파악의 곤란성, 4)고도화되는 해킹 기법, 5)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기업의 이중적 지위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사고 이후의 제재와 수습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점을 일깨우며, 규범 설계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한다. 현행 체계는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라는 입법 취지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처벌 강화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침해에 대응하기 어렵다. 결과 중심의 제재가 누적되면 기업의 초기 신고와 사실 공개를 위축시키고, 재발 방지에 필요한 기술·조직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제재의 목적과 수단을 비례원칙에 맞게 정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 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과징금 제도는 본질상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외부 해킹 등으로 인한 단순 유출처럼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매출 연동형 제재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정액(또는 구간형)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이득이 수반된 위반에 한해 매출 연동형을 적용하는 체계적 분리가 합리적이다. 사전 동의 중심의 전통적 규율은 대규모·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의 확산 속에서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 최소화, 목적 제한, 보안 내장을 구현하는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와, 동형암호·차등프라이버시·연합학습 등 프라이버시 강화기술(PETs)을 통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사고 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제도화하는 경로이며, 관련 인증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거버넌스는 분절을 해소하고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영국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와 같은 컨트롤타워 모델은 공공·민간의 보안 정책, 침해 대응, 정보 공유를 한 축에서 총괄한다. 한국 역시 초연결 환경과 국가안보 차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과 조직을 통합한 사이버보안 통합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적정성 심사와 실태 점검에서 국가는 최종 책임을 지되, 실무는 협회 등 민간 자율규제와 연계하는 혼합 모델이 현실적 대안이다. 결국 해킹·정보유출 대응의 초점은 `더 강한 처벌’이 아니라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제재와 실질적 재발방지’에 맞추어야 한다. 과징금의 목적별 분리와 부당이득 부재 시 정액과징금 전환, 사전예방(데이터 보호에 관한 국가책임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및 프라이버시 설계 의무화)과 사후규제(실제 업무 수행 상 협회 위탁 등 자율규제 모델 고려) 전환, 통합 거버넌스 정비(해커 검거 노력, 사이버안전청 설립 등 해킹과 정보유출 대응 정부조직 개편)를 통해 초기 신고와 신속 복구가 촉진되고, 이용자 신뢰와 데이터 기반 혁신이 함께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 회복되며, 사회 전체의 보안 수준과 경제적 효율이 동시에 제고된다.<목 차>I. 서론1. 최근 개인정보 유출 현황2. 최근 정보 유출의 특성3. 해킹, 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 발생시 기업이 직면하는 각종 사업상, 법률상 리스크
불장 속 눈물의 개미들...대형주·반도체 독주에 쏠린 상승 열차韓경제 반도체 의존도 우려...좀비기업 늘고 산업 활력은 둔화"부실 연명 아닌 선별 지원 필요"...정책·금융 리스크 관리 시급ChatGPT로 생성한 `하락 종목 투자한 개미(개인 투자자)` 이미지[메트로신문] 지수 흐름만 보면 전형적인 `불장`(강세장)의 양상이다. 하지만 상승 랠리에 온전히 탑승하지 못한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마냥 웃을 수가 없다. 반도체·대형주 위주의 강세장이 펼쳐지면서 개미들의 선호 종목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거시 환경의 순풍만으론 기업가치의 지속적 상승(밸류업)을 담보할 수 없고, 전반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스피 랠리, 반도체·대형주에 쏠렸다...개미 선호 종목은 소외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올해 들어 64.30%, 이달 들어서는 15.10% 급등하면서 `사천피`(코스피 4000포인트)에 닿았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완만하게 올라간 것은 아니다. 이달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16.96% 오르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상회했지만, 코스피 중·소형주 지수는 각각 5.47%, 1.47% 상승에 그쳤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코스닥 대형주 지수도 6.40% 상승에 그치면서 상승 랠리에서 소외되는 흐름을 보였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승장은 유동성에 의한 `강제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 양극화`가 시장의 본질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간 효율성과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이 초과 수익을 창출 중이며, 전통 제조·내수 업종은 정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코스닥 시장과 선호 종목들의 상대적 부진이 두드러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코스피에서는 27조8000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6조7000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조9000억원, 5조5000억원씩 사들이고, 코스닥에서는 약 2조원씩 팔아치웠다. 올해 코스피가 60%대 급등할 동안 코스닥지수는 절반인 30%대 상승에 그쳤다. 외국인의 최선호 종목이자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한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 유력 업종인 제약·바이오는 힘을 못 냈기 때문이다. 올해 KRX반도체 지수는 97.29% 상승했지만, KRX헬스케어 지수는 14.77%만 올랐다. 이달 들어서는 각각 22.65%, 0.08%를 기록하면서 격차가 깊어지고 있다. 순매수 상위 5개 종목들의 수익률 희비도 갈린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은 네이버(2조4000억원), 삼성SDI(1조5000억원), 현대차(1조1000억원), SK텔레콤(9000억원), 알테오젠(8000억원) 등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해당 종목들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20.64%로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하회한다. 반면, 외국인은들은 반도체에 올인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 특히 삼성전자를 7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고, 삼성전자우도 1조1000억원 어치 담았다. 이외에도 한국전력(1조3000억원), SK하이닉스(1조2000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등을 샀다. 평균 수익률은 136.29%를 기록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반도체와 2차전지 등 대형주 수급 쏠림이 야기한 `왜곡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17일에도 상승 종목(222개)보다 하락종목(672개)이 3배 이상 많은 왜곡 현상이 있었다"고
해법으로 표적·비례 규제 제시쿠팡 택배 배송 차량 모습 [출처=연합]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정부에 0~5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한 가운데 소비자 보호단체 컨슈머워치는 “야간노동의 건강위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그 해법이 소비자 선택권과 필수 생활편익을 넓게 훼손하는 일괄 제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컨슈머워치는 31일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의 “심야배송 제한’에 대해 ”즉시·새벽배송은 영유아·돌봄가구, 자영업 장사 준비 물류, 도서·산간 지역의 생활편익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그럼에도 0~5시 시간대를 일괄 봉쇄할 경우 소비자 권리의 심각한 침해와 함게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컨슈머워치는 `새벽배송 폐지’가 아닌 다른 해법으로 △위험을 정확히 겨냥하는 표적·비례 규제 △경쟁과 효율성(라스트마일․배차 최적화, 허브 운영 개선, 공동배송 등 공급망 효율화) △소비자 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연속 심야노동 상한 설정, 의무 휴게시간과 교대제의 실질적 개선, 정기 건강검진 등이 필요하겠지만, 야간노동을 선호하는 인력에 대해선 자발성과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고 일할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마지막으로 컨슈머워치는 ”심야배송 전면 규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급랭시켰다.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고, 같은 지역의 아파트와 일부 연립·다세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확대 지정했다. 의도는 과열 억제였지만, 결과는 거래의 급랭과 신호의 왜곡으로 나타났다.대책 시행 후 열흘간 서울 아파트 거래는 직전 열흘 대비 약 79% 급감했다. 거래가 제한되면 겉으론 가격이 멈춘 듯 보인다. 하지만 시장은 `얼마가 맞는 가격인지’ 판단할 근거를 잃는다. 근거가 사라진 시장은 작은 소식에도 크게 출렁이고, 그 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기업가정신 지수’를 새롭게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과 제도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혁신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며, 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 2025.10. 21.(화). 오전 10시 30분장소: 푸른홀주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한국규제학회, 좋은규제시민포럼▶ 발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토론- 배관표 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부 교수
육아휴직 제도와 향후 개혁과제를 주제로 「새정부 육아휴직 정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국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 현황과 법·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5년 10월 27일(월) 오후 3시장소: 푸른홀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주제: 새정부 육아휴직 정책의 쟁점과 과제좌장: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발제: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토론: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 박혜림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10월 13일에,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자 개혁가 중 한 사람인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는 100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 기회를 기념하기 위해, 독일 역사가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경제학자들과 학자들에게 대처의 역사적 의의에 관해 써 주기를 요청했다. 대처에 관해 더 많은 것은 지텔만의 책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the-power-of-capitalism.com/) “아주 고도로 역기능적인 경제 전역에서 대처의 광범위한 개혁 집합은 선진 공업국에서 어떤 진정한 유사물도 없다. 예를 들면, 역시 자유 시장 개혁들을 추진하기도 한 레이건 대통령은, 카터가 이미 규제 해제를 시작했었고 볼커 휘하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강력한 동맹자인, 잘 기능하는 경제를 물려받았다. 또한 개발 도상 세계 전역에서 많은 인상적인 개혁 예도 있다. 마거릿 대처가 한 일은 널리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녀는 그저 사지 절단 환자로 여겨질 수 있을 뿐인 방식들로 정해진 낡은 경제를 받아들여서 그것에 성공적인 미래를 주었다.”패트릭 민퍼드(Patrick Minford)는 영국 경제학자이자 거시경제학을 전공하는 카디프 경영대학(Cardiff Business School) 응용 경제학 교수이고 마거릿 대처의 경제 고문이었다."대처는 자유 시장 정책들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 좌파에 의해 악마화되는데, 이것은 사회주의 정책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다. 그녀는 영국을 그녀가 처음 취임했을 때 그것이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곳에 남겨두었다. 그녀가 취임했을 때, 주주들이 있었던 것의 네 배만큼 많은 노동조합원이 있었다. 그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