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산업안전규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재해 현황과 현행 산업안전 규제의 한계를 짚어보고, 처벌·명령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을 넘어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규제의 양적 확대가 실질적인 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영국 등 선진국의 자율규제·위험성 평가 체계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산업현장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 체계 구축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관련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는 자리로 성료됐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 시: 2026. 4. 9. (목) 오후 3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김형동·조지연·김재섭, 좋은규제시민포럼, 한국규제학회, 자유기업원, 매일경제신문

▶ 좌 장
-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

▶ 발 제
- 산업재해 현황 및 규제의 한계: 김기만 좋은규제시민포럼 사무처장,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
- 산업안전규제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 토 론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오은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장

▶ 참여 국회의원

- 조경태

- 김형동

- 강명구

- 김소희

- 김재섭

- 우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