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히틀러-푸틴 밈에 대해 독일 역사가를 수사하다

나치 상징에 반대하는 독일 법이 “반대 견해들을 가진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데 오용되고 있습니다,”라고 라이너 지텔만은 ≪이성(Reason)≫에 말한다.

유럽에서는, 벌금들과 징역형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부인을 놀리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가시 돋친 농담을 하는 것만 아니라, 권위주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도 포함된다.

2월 초에, 독일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인 라이너 지텔만은 베를린 경찰로부터 그가 “위헌 및 테러 조직들의 상징들”을 사용하여 독일 형법을 위반한 데 대해 수사 중이라고 그에게 통지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나는 6월에 69세가 될 것인데, 내가 법률과 충돌한 것은 내 생애 처음입니다,”라고 지텔만은 ≪이성≫에 말한다. ≪이성≫에 글을 써 온 지텔만은 나치즘의 해악들과 그것의 반자본주의 근원들에 관해 자기의 박사 학위 논문을 썼다.

지텔만이 재공유한 문제의 게시글은 아돌프 히틀러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란히 서 있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히틀러의 말풍선은 “나에게 체코슬로바키아를 달라 그러면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씌어져 있고, 푸틴의 것은 “나에게 우크라이나를 달라 그러면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씌어져 있다. [그러나] 지텔만을 법률과 분란을 일으키게 한 것은 그 인용문이 아니라, 히틀러의 옛 나치스의 어금꺾쇠 십자기장(記章)(swastika) 완장이었다.

독일 형법 제86a조에서는, 나치 상징들 그리고 관련 표현들을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깃발들, 기장들, 제복들, 구호들 그리고 경례 형태들”을 포함한다. 그 법률의 위반자들은 벌금과 3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공개적인 신나치 선전을 막으려고 의도되었던 것이 더욱더 정치적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나를 신고했는지 모릅니다.”라고 지텔만은 말한다. “그러나 누구든 그것이 전 독일에 설치된 소위 '신고 센터’('Meldestellen’) 중 하나였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시민들은 틀린 것으로 인식되는 어떤 것을 말한 다른 시민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지텔만의 사건은 유일하지 않다. 2025년에, 경찰관들은 독일 매체 이론가이자 학자, 노르베르트 볼츠(Norbert Bolz)를 그의 집에 방문해서 그가 나치와 관련된 표현, “독일이여 깨어나라(Deutschland erwache)!”를 인용함으로써 한 좌익 신문을 조롱한 X 게시글에 관해 그에게 신문했다. 베를린 경찰이 자기를 방문한 것을 논평하면서, 볼츠는 그 게시글 때문에 자기 집이 수색당했다고 말했고 “젊은, 점잖은 경찰관들이 ... 결국 나에게 금후는 더 조심하라는 좋은 충고를 해 주었다. 나는 그렇게 하겠고 앞으로는 오직 나무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3월에, 보수주의 언론인 얀 플라이슈하우어(Jan Fleischhauer)가 똑같은 구절을 팟캐스트에서 독일의 극우 정당, AfD(독일 대안당)의 새로 설립된 청년익(翼)에 관해 사용한 데 대해 수사받았다. 수사는 플라이슈하우어가 한 자선 단체에 하위 네 자릿수 범위의 벌금을 납부한 후 중지되었다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보도한다.

독일인들에게 불행하게도, 그러한 사건들은 더욱더 흔해지고 있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해인 2024년에, 연방 형사 경찰청(Federal Criminal Police Office)은 31,229건 “선전 범죄”를 등록했는데, 2023년에 비해 57퍼센트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이 자기 자신 시민들의 자유 언론 권리들을 탄압한 바로 그때, 유럽 언론 법률들에 비판적이었다. 작년 뮌헨 안보 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연설에서, 부통령 J. D. 밴스는 말했다, “영국에서, 그리고 전 유럽에서, 자유 언론은, 나는 두려워하는데, 후퇴 중입니다.” 그는 보태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신성한 원칙에 의지합니다. 방화벽들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원칙을 지지하거나 당신이 지지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비록 그가 자유 언론의 주제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회의적”이라고 할지라도, 지텔만은 밴스에 동의한다. “독일에서, 그러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태 진전들이 더욱더 힘들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과거에는, 나 같은 사람들은 '철회 문화(cancel culture)’를 통해 공격받았습니다. 그것은 더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접근법은 더욱 억압적인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텔만은 국가가, 지금까지, 자기의 사건에 대해 더뎠고, 수사가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 몇 주나 달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말한다. 이것은 그를, 올해 나오는 자기의 새 책을 포함해서, 다른 프로젝트들에서 억지로 떼어놓았다. “나는 지금 히틀러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하루 종일을 써야 합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35개 언어로 번역된 31권의 책을 쓰고 편집한 역사가이다. 6월에, 스카이호스 출판사(Skyhorse Publishing)는 라이너 지텔만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를 발매할 것이다.
이 칼럼은 림 이브라힘(Reem Ibrahim)에 의해 2026년 3월 13일 Reason.com에 최초 게재되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