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처한 독일 언론 자유

나는 6월에 69세가 될 것인데, 내가 법률과 충돌한 것은 내 생애 처음입니다. 2월 초에 나는 베를린 경찰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형사 소송 절차에서 서면 진술. 혐의: 독일 형법 제86a조에 따른 위헌 및 테러 조직들 상징들 사용. 혐의 범죄 시간: 2025년 12월 11일 오전 11시 57분. 범행 장소: 인터넷. 위치: X.”

처음에는 나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몰랐고 내가 12월 11일에 게시했던 것을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다음 나는 히틀러와 푸틴을 보여주는 나의 재(再)게시물(내가 그 영상을 창작하지 않았습니다)을 발견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림에서 “나에게 체코슬로바키아를 달라 그러면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말풍선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푸틴은 “나에게 우크라이나를 달라 그러면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말풍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옛 나치스의 어금꺾쇠 십자기장(記章)(swastika)을 가진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히틀러 비유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또한 내가 나의 생애 10년을 그 주제를 연구하면서 보냈고 히틀러에 관한 학위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https://hitlers-national-socialism.com/ 이 학문적 시각으로부터는, 많은 비유가 왜곡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종종 들어맞지 않고 논쟁을 해명하기보다 그것을 끝내는 데 더 이바지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래로, 아돌프 히틀러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주장들에서 대비들이−게다가 서구가 양 독재자에게 대응한 방식에서 유사점들도−또한 나에게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1938년 수데텐 지방 위기 동안, 히틀러는 수데텐 지방이 유럽에서 자기의 마지막 영토 요구라고 반복해서 선언했습니다. 직후 뮌헨 협정은 수데텐 지방의 할양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히틀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저 몇 달만 지나서 체코슬로바키아였었던 것에서 남아 있는 영토들을 점령했습니다. 히틀러나 푸틴의 수사 사이 유사성은 내가 알아차렸을 뿐만 아니라, 앤 애플바움(Anne Applebaum), 티머시 가르턴 애시(Timothy Garton Ash),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 그리고 티머시 스나이더(Timothy Snyder)를 포함하는, 많은 역사가도 알아차렸습니다.

나에 대한 소송 절차들의 근거는 독일 형법 제86a조입니다. 제86a조는 원래 사람들이 옛 나치스의 어금꺾쇠 십자기장(記章) 깃발들을 들고 독일 거리들을 행진하는 것, “하일 히틀러(Heil Hitler)”를 외치는 것, 그리고 소위 히틀러 경례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바꿔 말하면, 국가 사회주의자 선전에 반대하는 법으로−도입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조항은 오용되어 명백히 민주주의자들이고 극단주의 반대자들인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소송에] 걸린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나란히, 학자 노르베르트 볼츠(Norbert Bolz)와 언론인 얀 플라이슈하우어(Jan Fleischhauer) 같은 잘 알려진 인물들도 역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건하게 보수주의적이거나 고전적으로 자유주의적입니다; 나 자신은 더 리버테리언입니다.

나는 나의 사건에서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모릅니다. 볼츠의 사건에서는 주의 지원을 받는 보고 포털, 우익 반대 헤센주 “신고 센터”(“Meldstelle” Hessen gegen Rechts)였습니다. 나는 이 “신고 센터”가 문제가 된다고 느낍니다. 용어법 그 자체가 문제를 예증합니다: 그것은 “우익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익에 반대하는” 신고 사무소라고 불리는데, 민주적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을 포함하기에 충분히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2-3년 전까지는, 논쟁적인 견해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들은 종종 소위 “철회 문화(cancel culture)”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접근법이 자기의 효과성을 잃었으므로, 비판자들은 더욱더 법적 및 행정적 압력 쪽으로의 이동을 경험합니다.

나는 나의 사건을 공표했고−독일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로부터도−많은 연대를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 같은 학자들은 내게 편지를 보냈고 그 사건을 X에 공표했습니다. 스위스의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Neue Zürcher Zeitung)≫과 런던의 ≪더 타임스(The Times)≫ 같은 유럽 신문들은 그것에 관해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많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한 예는 그가 소셜 미디어 게시글에서 그 당시 녹색당 경제 문제 장관,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을 “멍청이(Schwachkopf)”라고 불렀다고 그의 문이 아침 여섯 시에 경찰에 의해 노크 당한 연금 생활자였습니다.

그 연금 생활자의 사례에서, 그리고 많은 비슷한 사례에서, 법적 근거는 독일 형법 제188조입니다. 이 조항은 정치 생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향한 모욕 행위들, 명예 훼손, 혹은 중상을 유죄로 합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에게 보통 국민에게보다 더 강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데, 똑같은 말들이 정치에 관련된 어떤 사람에게 향해질 때 더 혹독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항은 2021년에 현저하게 강화되었는데, 최고 형벌을 2년 징역으로 증가시키고 검사들이 그러한 사건들을 추적하기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 정치인들이 소셜 미디어 게시글들과 논평들을 당국에 더욱더 신고함에 따라, 수사 건수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수천의 그러한 사건이 지금 매년 기록됩니다. 동시에, 독일 법관 협회는 사법 제도에 대한 증가하는 부담에 관해 오랫동안 경고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미결 형사 사건들의 수는 처음으로 백만 건을 초과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고소는 더 넓은 유형에 꼭 맞습니다: 인터넷상 소위 혐오 범죄의 더욱더 많은 신고가 사법 제도로 들어가고 있어서 그것[사법 제도]이 겪는 이미 상당한 부담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칼럼은 2026년 3월 13일 ≪시티 에이 엠(City AM)≫에 게재되었다.
https://www.cityam.com/free-speech-is-under-threat-in-germany/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35개 언어로 번역된 31권의 책을 쓰고 편집한 역사가이다. 6월에, 스카이호스 출판사(Skyhorse Publishing)는 라이너 지텔만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를 발매할 것이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