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가 자기의 사회주의 혁명의 석양에 직면하다

전후 베트남은 한 국가가 집산주의 폭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좋은 모형이다.

바짝 죄는 미국 석유 봉쇄와 자기의 67년의 숨 막히는 국가 계획의 결과들에 직면하여, 쿠바의 경제는 닫히고 있다. 그 섬은 연료를 배급하고 있고, 주 4일 근로로 가고 있으며, 정전들을 부과하고 있고, 국제 항공들에 재급유를 그만두고 있다.

위기는 “틀림없이 우리가 극복할 기회이자 도전 과제”라고, 그 섬의 부수상, 피델과 라울 카스트로 형제의 손자, 오스카 페레스-올리바 프라가(Oscar Pérez-Oliva Fraga)는 말한다. “우리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우스꽝스럽게, 프라가의 동료들은 재생 에너지원들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한다.

쿠바의 나이 든 지도자들이 (94세에, 라울은 여전히 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 신빙성을 잃은 사회주의 혁명 모형을 바꾸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레이의 해부학(Grey’s Anatomy)≫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환자를 수술하는 법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마이애미 대학교 쿠바 및 쿠바계 미국인 연구학과 학과장, 마이클 부스타만테(Michael Bustamante)는 하바나가 경제를 개선하고 자기의 1,000만 국민의 고통을 완화할 “모든 기회를 놓쳤다,”고 말한다. 공공질서는 붕괴하고 있다. 하바나에 사는 쿠바 소설가, 루아리드 니콜(Ruaridh Nicoll)은 지난주에 영국의 좌익 ≪가디언(Guardian)≫ 신문에 썼다: “이전에는 수업 시간들에 거리들에서 보인다면 경찰에 답변했어야 할 아이들이 지금은 구걸하는 데 그 시간을 사용한다.”

그것은 이런 식일 필요가 없다.

사회주의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에 두 모형이 있다. 첫째 모형은 폴란드로 대표되는데, 거기서는 1989년과 1990년에 사회주의 정치 및 경제 체제가 붕괴했고 시장 기반 및 민주 사회로 대체되었다. 그 이래 폴란드는 유럽의 성장 챔피언이 되었고,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 같은 국가들을 능가하였다.

그 모형은 현재 쿠바의 독재자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더 현실주의적인 것이 있다. 1억 명의 국가, 베트남은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붕괴했을 때 1980년대 후기에 시장 지향 개혁들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당 지배의 정치 체제는 제자리에 남아 있었다.

베트남이 자기의 “도이 모이(Doi Moi)”(“재생”) 정책들을 채택했을 때,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98 1인당 GDP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말리아의 그것보다 뒤였다. 오늘날 쿠바처럼, 그것은 자기 경제가 시작 지점에 있었다. 1975년에 끝난 베트남 전쟁 동안, 그것은 1,500만 톤까지의 폭탄−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에 투하되었었던 것의 10배−을 맞았고 먹여야 할 수백만의 고아와 전쟁 상병자를 지니고 있었다.

1993년만큼 최근, 베트남인들의 80퍼센트는 가난하게 살았다. 2006년까지는, 그 율은 51퍼센트로 떨어졌었다. 오늘날 그것은 그저 3퍼센트일 뿐이다.

베트남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들 중 하나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기업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지니고 있다. 한때, 시장 개혁들이 시작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인구를 먹일 만큼 충분한 쌀을 생산할 수 없었던 나라였지만, 그것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쌀 수출국들 중 하나가 되었−고 또한 기업들이 자기들의 제품들을 중국에서 만드는 것으로부터 선회함에 따라 주요 전자 제품 수출국도 되었−다.

만약 누구든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적 자유 지수를 고찰하면, 베트남은 비슷한 크기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비교해서, 베트남은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자기 점수를 24점만큼 증가시킬 수 있었지만, 미국은 동일 기간에 6점을 잃었다. 베트남은 자신을 사회주의국이라고 부르지만, 65라는 그것의 현재 경제적 자유 평점은 아시아와 세계 평균들보다 더 높은 점수이다.

누구도 베트남이 자유로운 나라라고 암시하지 않는다. 매체는 국가가 통제하고, 자유선거들이 없다. 국유 기업들은 GDP의 20퍼센트만큼이나 발생시키고, 그것들은 고도로 우대하는 조건들에서 운영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고를 부과하려는 시도가 없다. 심지어 정부 대학교수들조차도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불의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불평등을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다고 선언하는 사회에서 산 자기들 자신의 부정적 경험들을 했기 때문이다.

여론 조사들은 이것을 증명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론 조사 기관 입소스 모리(Ipsos MORI)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관해 느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35개 나라에서 설문 조사를 집행했다. 대부분 나라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들이 지배했다. 대조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진보”(81퍼센트), “혁신”(80퍼센트), “광범위한 재화”(77퍼센트), “번영”(74퍼센트), 그리고 “자유”(71퍼센트) 같은 긍정적인 특징들로 연상했다.

베트남의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노인 지도자들은 명백히 자기들이 일당 사회주의 국가를 계속하는 데서 베트남 지도자들의 성공을 복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들은 위험들을 감수할 자기들의 능력들이나 의향에서 명백히 자신감이 없다.

문제는, 마이애미로의 쿠바 망명자들의 아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가 만약 쿠바가 워싱턴의 늘 바짝 죄는 압력으로부터 구제를 원한다면 그것이 더 많은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양쪽 다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주에 뮌헨 안보 포럼(Munich Security Forum)에서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에 쿠바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통제하는 부문들에 대해 권력을 포기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쿠바가 장려하기 위해 가끔 취한 일련의 잠정적 조치가 “결국 절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했다. 그것은 “쿠바 정권이 기업과 산업이 어떤 모습인지에 관해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국민은 그 결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막다른 골목이 있다. 미국과 그것의 동맹국들은 그저 기아와 그 나라로부터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탈출을 예방하기 충분한 인도주의적 원조만 보낼 것이다. 그것[미국]은 연료 부족으로 쿠바가 실질적인 개혁들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을 희망한다.

대응해서, 쿠바 관리들은 자기들이 관계 개선에 관한 대화에 열려 있지만, 자기들의 일당 공산주의 체제를 바꾸는 어떤 논의도 논외라고 말한다. 그러나 1962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부과한 미국 금수 조치에서 쿠바 혁명이 어떻게 헤어났는지를 감탄하여 썼던 심지어 리버럴한 학자들조차도 내밀히 현재의 위기가 다르다고 확신한다.

1989년에, 동독 지도자 에리히 호네커는 방문 중인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자기 정권은 개혁에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르바초프는 후에 회고했다: “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세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독의] 경이로운 업적들에 관해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다음 고르바초프는 호네커의 정치국에 말했고 그들을 경고했다: “만약 우리가 뒤처지면, 목숨이 곧바로 우리를 처벌할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은 다음 달에 무너졌다.


이 기사는 처음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에 발표되었다.
https://www.nationalreview.com/2026/02/cuba-faces-a-sunset-of-its-socialist-revolution/

존 펀드(John Fund)는 NRO(National Review Online)의 국가 문제 보도 기자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의 저자이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 지텔만은 또한 베트남에 관한 이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B7qaRNaIr8&t=1326s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