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독일에서 단순한 말들에 대해 그렇게 많은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역사가 지텔만에 대한 수사가 중지되었다

나에 대한 수사는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뚜렷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4월 17일, 나는 나의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한 서한을 베를린 검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신의 의뢰인 라이너 지텔만 박사에 대한 수사. 혐의: 위헌 및 테러리스트 조직들의 상징들의 사용... 본인은 형사소송법 제170(2)조에 따른 수사를 철회했습니다.” 이 조항은 혐의들을 정당화할 의심이 충분하지 않을 때 기소 검사들에게 사건을 중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백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왜 두 달 이상 걸렸는지 내게는 여전히 명백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선 고발자의 고발이 왜 수사의 계기가 되었는지도 명백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일어났었습니까? 12월에, 나는 한 영상을 X에 재게시했습니다. 왼쪽에는 아돌프 히틀러의 역사적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근 영상이 있었고요. 히틀러에게 돌려진 말풍선에는 “나에게 체코슬로바키아를 달라 그러면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씌어져 있었습니다. 푸틴은 “나에게 우크라이나를 달라 그러면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순진한 행위에 대한−제국주의 침략자들이 하는 보증의 말을 믿는 것에 대한−경고였습니다.

다시 한번, 노르베르트 볼츠(Norbert Bolz)와 얀 플라이슈하우어(Jan Fleischhauer) 같은 독일의 자유주의-보수주의 학자들과 언론인들을 포함하는 이전 사건들에서처럼, 그 논쟁은 독일 형법 제86a조를 둘러싸고 행해졌는데, 이것은 위헌적 조직들의 상징들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 이유는 히틀러가 역사적 영상에서 옛 나치스의 어금꺾쇠 십자기장(記章)(swastika) 완장을 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후 그 고발이 독일의 많은 “신고 센터(Meldestellen)” 중 하나를 통해 제기되었다는 점을 알았는데, 하기야 나는 아직도 어느 것[신고 센터]인지를 모릅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다스의 그러한 센터가 설립되었고, 시민들이−예를 들면, 여권(女權)주의(feminism)를 비판했다고−서로를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사건에 이미 나는 법무 관련 수수료로 €6,771을 들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한 국제 지원의 분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가장 최근 기사는 멕시코에서 실렸습니다. 더 일찍, 미국에서 그리고 전 유럽에서 언론 매체들이 그것을 보도했습니다.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Neue Zürcher Zeitung)의 국제판은 그것을 자기의 제1면에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타임스(The Times)≫와 ≪시티 에이 엠(City A. M.)≫은 주요 기사들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나는 계속해서 문의를 받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는 또 하나의 영국 신문으로부터 기자와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관심이나 지지를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관심이나 지지는] 오직 내가 잘 알려진 역사가이기 때문일 뿐입니다. 좋은 변호사를 살 돈이 없고, 공공 인물들이 아니며, 그러한 상황들에 홀로 직면해야 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결국 이 조항들 아래에서 유죄 판결은 3년까지 징역형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은 시민들이 협박받는 수천의 다른 사건을 대표합니다. 심지어 좌측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조차도 더욱더 자유 언론에 대한 제한의 증가를 인정합니다. 그 자신 훈련받은 변호사,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의 높이 평가되는 언론인 로넨 슈타인케(Ronen Steinke)는 독일이 오랫동안 다른 서양 나라들보다 더 많은 언론 금기와 말들에 대한 더 엄한 처벌을 하고 있었다고 씁니다. 2015년과 2025년 사이, 독일은−정치적 표현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기존 법률들을 확대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설하는−이 접근법을 늘렸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선동의 범죄가 여러 측면에서 넓혀졌습니다. 덧붙여서, 많은 검사는 소위 혐오 발언에 대한 투쟁을 우선순위로 만들었고, 새롭고 전문화된 단위들을 창설했습니다. 슈타인케의 결론은 강합니다: 이전에 독일에서 단순한 말들에 대해 그렇게 많은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몇몇 범죄 범주에서는, 수사들의 수가 열 배, 혹은 심지어 백 배 증가했습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다. 그의 곧 나올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는 스카이호스 출판사(Skyhorse Publishing)에 의해 출판될 것이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13/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