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에서 ‘피노키오’까지: 독일의 언론 법률들이 풍자와 충돌하다

온라인 게시글들에 대한 경찰 조사들은 과대 확대에 관한 우려들을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유화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독일 역사가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이 아돌프 히틀러의 사진을 재게시했을 때, 그는 그것이 경찰 조사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는 영상 자체였다: 히틀러가 옛 나치스의 어금꺾쇠 십자기장(記章)(swastika) 완장−나치와 그 밖 극단주의 기장의 공공 전시를 금지하는 독일 형법 아래에서 금지된 상징−을 차고 있는 것이 전시되었다. 지텔만은 당국이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월에 통지받았다.

지텔만은 온라인 언론에 대한 여러 최근 수사 중 그저 하나일 뿐인데, 이것들은 독일 당국이 엄격한 언론 법률들을 집행하는 데서 얼마나 멀리 가고 있는지−그리고 극단주의를 억제하려는 노력들이 풍자 및 정치적 비판과 충돌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들을 제기했다.

지텔만은 자기가 영상을 보증이 아니라 경고로서 게시했다고 말했다. 히틀러처럼, 자기가 추가적인 영토적 야심들이 없다고 푸틴이 말할 때 푸틴도 믿을 수 없다.

“나는 보통 히틀러 비유들에 반대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들은 종종 부정확하고 정치적 상대들의 신용을 해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였다, “유사점들은 실제로 불가피합니다.”

한 주 전에 한 언론인이 극우 독일 대안(Alternative for Germany; AfD) 당을 조롱했다고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팟캐스트에서, 얀 플라이슈하우어(Jan Fleischhauer)는, “독일 세대(Generation Germany)”로 알려진, 그 당의 청년익(翼)이 “독일이여 깨어나라 세대(Generation Germany awake)”−금지된 나치 구호에 대한 언급−로 명명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고 제안했다.

플라이슈하우어 소송 사건은 AfD가 금지될 것을 요구한 한 좌익 신문을 조롱하는 데 바로 그 구호를 사용했다고 경찰이 10월에 보수주의 논평가 노르베르트 볼츠(Norbert Bolz)의 집을 수색한 뒤에 일어난다.

“'각성(woke)’에 대한 좋은 번역: 독일이여 깨어나라(Germany awake)!”라고 볼츠는 썼었다.

플라이슈하우어는 자기의 수사에 대해 유머로 반응했다. “아마도 [고발을 제기한 사람은] ... 내가 AfD 청년익을 조롱한 것에 화가 났던 한 AfD 지지자였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소송 사건들이 자유 언론을 식힐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1968년 세대 출신입니다,”라고 플라이슈하우어는 말했다. “나는 자유 언론의 길이 최종적으로 ’68운동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모든 것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대체 관계

그 소송 사건들은 독일의 전후 법질서의 핵심에서 긴장을 강조한다: 자유 언론을 제한하지 않고 극단주의에 대비하는 방법.

제2차 세계 대전 후, 입법자들은−점령 연합 강국들의 장려로−그 나라의 나치 과거의 상징들을 금지하도록 신속히 조치를 마련했고, 파시즘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비판자들은 당국이 너무 멀리 가고 있다고 지금 주장한다. 친기업 자유 민주당(Free Democrats)의 부대표, 볼프강 쿠비키(Wolfgang Kubicki)는 그 법률이 폐기되거나 좁혀지기를 원한다.

“만약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그것은 엄격하게 국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명시적인 시인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바로 지금, 그것은 모호하고 분명치 않게 되었습니다. 입법부는 긴급하게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규칙들을 완화하는 것이 극단주의자들을 대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요점은 정부들이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유주의 헌법의 원칙들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라고 녹색당 입법자, 레나 굼니오르(Lena Gumnior)는 말했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위헌적 상징들, 특히 국가 사회주의와 관련된 것들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독일 형법의 한 별개 조항−이것은 정치인을 모욕하거나 얕보는 것을 범죄로 지정한다−도 역시 최근에 논쟁을 갑자기 불러일으켰다. 1월에 한 은퇴자가 그의 읍을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방문한 것에 관해 페이스북 논평을 게시한 후 수사를 받았다: “피노키오가 오고 있다,”라고 그가 썼는데, 긴 코 “거짓말” 이모티콘을 보태었다.

그 소송 사건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의 관심을 끌었고, 공공 외교 담당 국무 차관 사라 로저스(Sarah Rogers)의 게시글을 자극했는데, 그녀는 온라인 언론을 규제하는 유럽 법률들에 반대하는 강한 자세를 취했다.

“내가 말을 건 대부분 독일인은 자기들의 법률들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녀는 썼다. “당신이 언론을 대규모로, 미국에 기지를 둔 플랫폼들(그것들의 미국인 사용자들은, 특히, 수정 제1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에서, 규제하고 있을 때, 이것은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독일 당국은 플라이슈하우어와 피노키오 이모티콘에 대한 조사들을 그만두었다. 지텔만에 대한 수사는 금요일 현재 여전히 미해결이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마인츠 대학교(Johannes Gutenberg University of Mainz)의 법학 교수, 마티아스 코르닐스(Matthias Cornils)에게는, 수사들 자체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

“법원들은 종종 형사 책임을, 심지어 아주 가혹한 소송 사건들에서조차도, 각하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수십 년간 발전된, 표현의 자유의 강한 헌법적 보호는 여전히 본래대로입니다.”

이 칼럼은 페르디난트 크납(Ferdinand Knapp)에 의해 2026년 3월 20일 ≪폴리티코(POLITICO)≫에 게재되었다.
https://www.politico.eu/article/from-hitler-pinocchio-germany-speech-laws-collide-satire-banned-symbols/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