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의 한 가지 편익은 ...

... 당신의 적들과 반대자들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안다는 점이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들, 당신의 행동들, 혹은 아마도 그저 개인적인 수준에서 당신에만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이 자유들을 소중히 여기는 한 가지 이유는 그것들이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특정 정책들이나 행동들에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이 완전히 투명하게 착수되건, 사기와 부패로 착수되건, 제재를 받을 두려움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좋지만, 또한 비판받는 행동들을 한 사람들에게도 좋은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반대자들을 식별할 수 있고, 어쩌면 그들[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혹은 그들을 무력하게 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없으면, 제재할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반대자들과 적들을 식별할 수 없다. 

그것들은 파리에서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 사무실들을 공격한 이슬람교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나의 최초 반응들이었다. 그 공격이 몇몇 비판자를 침묵시킬지 모르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이슬람교를 더 호의적으로 보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이런 유형의 폭력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이슬람교와 마호메트에 관한 ≪샤를리 에브도≫의 풍자적 묘사들을 반대했을지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아마도 이 자경단원 행동에 반감을 느낄 것이다. 

테러리스트 공격은 확실히 개종자들보다는 이슬람교 비판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낼 것이다. 그것은 비판자들이 더 크게 말하는 것을 더 주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의 결과는 이슬람교의 지지자들이 자기들의 반대자들을 덜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공격들이 이슬람교에 어떤 편익도 제공하는 점을 보기가 어렵고, 이슬람교의 신봉자들이 그 공격들을 널리 비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만약 역사가 어떤 안내이든 된다면, 소수의 이슬람교도가 그것들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말할 것이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침묵할 것이다. 

이 “침묵하는 다수파”에 속하는 많은 이슬람교도는 역시 테러리스트 공격에 반감을 느낄지도 모르나 더 크게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당한 사람들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같은 공격들은 충실한 신자들 사이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헌신을 약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정책이 자기들의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적들과 반대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들도 알 수 없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5/01/07/one-benefit-of-freedom-of-speech-and-freedom-of-the-pres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