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법안리뷰] 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평가와 과제

1. 문제 제기: 연이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발의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거나 공공배달앱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 수단이 과연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가격 통제와 재정 투입 중심 접근은 단기적 체감 효과와 달리 중장기적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주요 법안과 정책 흐름

국회에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구조를 직접 제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하나의 총액으로 묶어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배달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예산 지원과 소비쿠폰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정책 수단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시장 가격 형성 과정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점이다. 법안들은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가격 구조를 입법으로 사전에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격 통제 정책이라는 공통된 성격을 갖는다.

3.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다차원적 문제점 진단 및 분석

국회에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구조를 직접 제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하나의 총액으로 묶어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배달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예산 지원과 소비쿠폰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정책 수단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시장 가격 형성 과정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점이다. 법안들은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가격 구조를 입법으로 사전에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격 통제 정책이라는 공통된 성격을 갖는다.

◩ 경쟁이 작동 중인 시장에 대한 반시장적 가격 규제의 문제

배달앱 시장은 이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는 단순히 수수료 수준만이 아니라 결제 편의성, 배달 속도, 앱 안정성, 리뷰 시스템 등 종합적인 서비스 품질을 기준으로 플랫폼을 선택한다. 실제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를 위해 직거래, 중소 플랫폼, 자체 주문 시스템 등 다양한 대안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가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민간의 혁신과 차별화 노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세 법안의 핵심은 수수료 수준을 시장에서 형성되는 결과로 보지 않고, 입법을 통해 미리 한계를 설정하겠다는 데 있다. 이는 플랫폼을 전기·수도·철도와 같은 공공요금 산업에 준해 취급하는 접근으로, 경쟁이 존재하는 민간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식이다. 특히 '총액 상한’ 방식은 개별 서비스, 지역, 프로모션 전략에 따른 유연한 가격 설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 소비자 부담 전가와 수요 위축 및 시장 왜곡 가능성

수수료 상한이 도입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무료배달 축소, 배달비 인상, 할인·구독 혜택 축소 등 다른 방식의 비용 회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 민감도가 높은 배달 서비스 특성상 주문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 결국 자영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제가 오히려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코로나19 시기 미국 주요 도시들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이후 배달료 인상과 주문량 감소라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플랫폼은 수익 감소분을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했고, 그 결과 수요 위축과 서비스 축소가 나타났다. 상당수 지역에서 제도는 철회되거나 완화됐다. 이는 선의로 시작한 가격 규제가 시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경쟁과 혁신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배달플랫폼 시장은 수수료, 배달비, 프로모션, 서비스 품질을 둘러싼 경쟁을 통해 발전해 왔다. 수수료 총액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플랫폼 간 경쟁은 위축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차별화 전략은 크게 제약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지를 줄이고, 시장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4. 후속 입법과제와 제언: 상임위 단계 부결 및 본회의 상정 무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이 가격 통제나 공공플랫폼 육성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수수료 상한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며 중소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있다. 배달앱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결국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기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그 효과와 부작용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문제라면 정책의 초점은 가격 통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의 투명성, 수수료 구성의 명확한 공개, 플랫폼 간 경쟁 촉진에 맞춰져야 한다. 수수료 상한제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해법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시장 위축이라는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의 선택과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즉,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부결 및 본회의 상정 무산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