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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 경제 더 망칠 수도
1929년 미국에서 경제역사상 최악의 불황이 시작되었다. 바로 세계 경제의 대공황이다. 주가가 폭락하며 주식시장이 붕괴되었고, 은행의 잔고가 바닥나며 대출이 중단되었다. 은행의 대출 중단 사태로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으며, ..
아케이드시티: 미래 승차공유 사업의 탈중앙화
cfe_해외칼럼_20-114.pdf우버와 리프트가 처음 시장에 등장했을 때, 자동차를 탄다는 개념은 완전히 변화했다. 승차공유를 등에 업은 모빌리티 신사업은, 우리에게 구시대적인 택시 사업을 넘어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했지만, ..
국민의힘 인천정치아카데미 제 2기 개강
국민의힘 인천정치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은 10월 14일(수)부터 11월 21(토)까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총 6주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인천시당 회의실에서 진행한다.이번 정치아카데미는 역량있는 정치신인 발굴과 육성 및 지역 인재 네트워크 형성..
“처절한 현실 외면한 기업규제3법 최종피해자는 청년이다”
기업 경영난 심화에 갈수록 좁아지는 청년 취업문정부·여당發 추가규제 예고에 고용여력 악화 우려전문가 “기업규제 3법은 명백한 고용파괴적 법안”정·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규제 3법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최종 피해자는 결국..
자동차 구입을 촉진하려는 정부, 보조금을 폐지해야
일반 물품과 달리 자동차를 사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세 10%에 개별소비세가 5%가 추가된다. 이렇게 특별히 소비세를 가중해서 내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를 사치재로 인식한 때문이다. 자동차는 생활에 없어서..
글로벌 금 시장의 큰 손들
김정호_2020-32.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7lcTfVyy-DA금 가격이 역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10일 금의 가격은 온스당 1,926달러입니다. 역사상 최고 가격을 찍은 8월 7일의 2,028달러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지난 ..
학력시장과 교사의 전문직업성
의사들은 신문이나 대중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료 견해를 밝히고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때때로 자신의 병의원 홍보에 그런 전문적인 이미지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결코 폄하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그런데 어떤 치..
과연 임대인은 악한 존재인가
cfe_해외칼럼_20-113.pdf“100명이 살고 있는 한 섬에 집이 100채라고 가정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집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 사람당 집 한 채씩 보급한다고 답한다면 당신은 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바보다. 정답은 ..
할리우드 영화 속 자유
cfe_해외칼럼_20-112.pdf지미 스튜어트 주연의 『셰넌도아(Shenandoah, 1965)』는 할리우드가 만든 영화 중 최고의 자유주의 영화로 평가되기도 한다. 주인공은 남북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버지니아의 농부다. 그의 아버지는 ‘전쟁은 ..
[문화칼럼] 공적개념이 방탄소년단에게서 손 떼야 하는 이유
앞선 칼럼들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 애초 방탄소년단 등 K팝, 나아가 한류산업 전반의 성공비결과 국가 등 공적개념 차원의 지원은 서로 별 관계가 없어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산업을 돕고자(?) 하는 공적개념의 불필요한 개..
코로나 확산의 8·15 집회 책임론은 틀렸다
김정호_2020-31.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OBBJmDnlT4I문재인 정부는 8·15 집회를 코로나 대확산의 주범이라고 몰아 왔습니다. 저는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결론부..
미제스가 사유재산과 자유의 관계를 이해한 방법
cfe_해외칼럼_20-111.pdf아리스토텔레스과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사유재산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특히 비슷한 논리로 그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미제스 모두 다른 사람들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독재적인 사람들에 ..
일자리정부 반기업 일방통행에 채용여력 사라진 고용효자
경제정책 실패로 취업시장 꽁꽁…청년들 전전긍긍혈세 퍼붓기식 땜질 처방에 심각한 국민피해 우려“친노동·반기업 정책 기조 탈피로 돌파구 찾아야”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훌쩍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
[신간] 소유와 자유
소유권에 대한 보장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이 <소유와 자유>의 출발점이다. 즉, 자유가 없어도 어떤 형태로든 소유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리처드 파이프스는 1999년에 출간한..
브렉시트, 그렉시트, 다음은 이탤렉시트?
김정호_2020-30.pdf영국의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결정된 것은 2016년이었다. 그러나 영국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유럽 대륙의 다른 나라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브렉시트가 초래된 상황을 이해하려면 간략하게나마 유럽연합의 역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