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한국경제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발간
의료법 개정안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전면 허용 담겨야
비대면 진료 법제화로 의료소비자 효용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해야
후속과제로 포괄허용(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및 생성형AI 기술 접목 산업 육성 등 제안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 미법제화국으로 분류되기에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팬데믹을 계기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만큼, 이제는 안정적인 법률적 기반 위에 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슈보고서가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에서 나왔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9435 |  자유기업원 “EU·독일식 플랫폼 사전규제는 과잉규제·혁신위축… 자율·사후규제가 바람직”자유기업원 / 2025-09-05 |
||
| 9434 | EU식 플랫폼 규제 도입 논란…자유기업원 “과잉규제·혁신 위축 우려” 자유기업원 / 2025-09-05 |
||
| 9433 | 자유기업원,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원 / 2025-09-05 |
||
| 9432 | HD현대重·미포 합병 반기든 노조…투쟁 길 열리나? 자유기업 / 2025-09-02 |
||
| 9431 | 李 정부, `주 4.5일제` 시동…내년 276억 투입 자유기업원원 / 2025-09-02 |
||
| 9430 | [직설] 친노동 정책 속도내는 정부…기업 옥죄기 우려에 노사 상생 길 열릴까 자유기업원 / 2025-09-02 |
||
| 9429 | 독소조항에 ‘더 기울어진’ 노동시장… “기업 방어권 보장 시급”[노란봉투법 산업 대혼란] 자유기업원 / 2025-09-01 |
||
| 9428 |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7 |
||
| 9427 | 재계, ‘더 더 센 상법’에 패닉… “적대적 M&A공격에 노출” 자유기업원 / 2025-08-27 |
||
| 9426 |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6 |
||
| 9425 |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6 |
||
| 9424 |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확대의 제약 요인과 정책적 개선방안’ 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8-26 |
||
| 9423 | “노란봉투법으로 한국 기업 고유의 강점 사라질 것” 자유기업원 / 2025-08-26 |
||
| 9422 | 한국GM 철수설 다시 불 지핀 노란봉투법… 재계 “분쟁 늘어날 것” 자유기업원 / 2025-08-26 |
||
| 9421 | `노란봉투법` 줄소송과 위헌 논란 번진다 자유기업원 / 2025-08-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