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에 ‘더 기울어진’ 노동시장… “기업 방어권 보장 시급”[노란봉투법 산업 대혼란]

■ 노란봉투법 산업 대혼란 - (下) 노동시장 선진화 역행 지적

韓 노동시장 자유도 이미 100위

사용자 정의 범위 확대 조항 등

美·日·獨에선 찾아볼 수 없어

해외선 '노사 관계’ 균형 맞춰

사업장 점거 행위 등 원천 금지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지만 학계에선 노동시장 선진화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한국 노동시장 자유도가 전 세계 184개국 중 100위로 떨어진 와중에 미국, 일본, 유럽 등 한국과 경쟁하는 국가엔 없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진시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용자 방어권도 보장해 힘의 균형을 맞춰야 선진적인 노사 관계 확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29일 노동법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역행하는 법”이라며 “시장경쟁 중인 다른 나라에선 매우 드문 법안이라 노동시장 자유도 측면에선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독소조항으로는 사용자 정의와 쟁의 범위 확대가 꼽혔다. 노란봉투법에선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혔다. 반면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사용자 정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실질적 지배력은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어 불확실한 개념”이라며 “계약법인 노동법의 질서가 어긋나고 무너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조차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쟁의행위 확대도 우려 대상이다. 박 교수는 “경영상 의사결정 등을 쟁의에 포함시켰는데 선진국에선 이 같은 의사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쟁의행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긴 하지만 사용자 방어권도 보장해 균형을 맞췄다. 독일과 미국, 프랑스는 쟁의 시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며 다른 근로자를 쓰는 대체근로도 허용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선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최근 노동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탓에 한국 노동시장 자유도는 낙제점을 받았다. 유무형상 손실은 커지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근로손실일수는 2022년 34만4000일, 2023년 35만5000일, 지난해 45만7000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경제 전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 매년 늘어나서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 동안 근로손실일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 3735억 원(최저임금 기준)에서 최대 6654억 원(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추산됐다. 최근 3개년(2022∼2024년)을 보면 2022년 252억1000만∼370억2000만 원, 2023년 273억2000만∼380억7000만 원 등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기준 360억5000만 원, 월평균 임금 기준 470억 원 수준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