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성장 발목 잡는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두드러진 구조적 현상 중 하나는 1차와 2~3차 노동시장 간 뚜렷한 격차에 있다. 대기업과 주요 제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은 여전히 청년층에게 선망의 대상이지만, 실제 고용 규모는 지난 수십 년간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반면 국내 고용 확장은 주로 중소·영세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노동시장의 질적 불균형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는 고용 기회의 분배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혁신 역량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1차 노동시장 정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일자리 수는 2016년 428만 개에서 2023년 491만 개로 소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 일자리는 1399만 개에서 1603만 개로 크게 늘었다. 대기업 매출액 기준으로도 일자리 규모는 정체되어 있어, 청년들이 원하는 고생산성 일자리가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 산업구조 변화가 이러한 정체를 더욱 고착시키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수의 차이가 아니라 임금과 고용 안정성, 복지 수준에서 나타나는 질적 격차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64%가 대기업 취업을 희망했지만 실제 대기업 고용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평균 임금은 중소기업에 비해 약 두 배 수준이며, 복리후생·인력 유지 능력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는 청년층의 쏠림을 심화시키고,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는 악순환을 낳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으로는 여러 제도적 요인이 지적된다. 우선 정규직 고용 보호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 유지에 치중한다. 강성 노조의 교섭력은 생산성 이상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만들었고, 이는 생산성과 보상의 괴리를 키우며 외부 인력의 진입 기회를 더욱 줄였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복지 체계 역시 대기업 내부를 과보호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했다.

노동 규제도 문제를 키운다. 기간제법·파견법 등은 오히려 고용유연성을 떨어뜨려 내·외부 단절을 심화시켰다. 한계기업에 이른 중소기업은 정부의 유사·중복 지원에 의존, 낮은 생산성에도 퇴출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닫힌 내부시장과 개방된 외부시장’이라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됐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성장잠재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다.

결국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강한 내부자 보호, 경직된 규제,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체계,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문제를 외면한 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유연성을 높여 기업과 노동자가 자유로운 계약(채용·시간계약·연장·해고)을 맺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한계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고,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선별 지원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길이다.

노동시장을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만들어야만 1·2차 노동시장 간 격차가 완화되고,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자유롭고 역동적인 일자리 생태계를 복원하고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부활시킬 시점이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