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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 장밋빛 전망…전문가들 "내년 경제정책, 근거 없는 낙관만 즐비"
전문가들, 내년 경제 정책에 물음표 찍어기저효과·착시효과로 감춰진 부정적 현실현실 외면한 주52시간제, 중소기업 직격탄정부가 내년 한국경제의 V자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대외여건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극..
자본주의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권위주의는 우리를 갈라놓는다
cfe_해외칼럼_20-128.pdf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우리 내면의 "더 좋은 사람"을 이끌어내는 중요 요소로 공감을 지적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게 되며, 상대방에게 보다 선한 사람이 된..
소득세 인상, 거꾸로 가는 정부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코로나19로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위기에 맞서 친시장적 해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 정부만 세금 부담을 높이고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인상이다.이번 소득세율 ..
[서평] 리처드 파이프스 지음 『소유와 자유』
소유권 보장이 만든 자유와 번영의 역사“소유의 권리는 그 자체만으로 시민권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 소유권은 그 소유주를 공동 주권자로 만들..
사익의 추구가 정말로 공익을 창출할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다.’우리는 이 명제에 동감한다. 누구도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이 대신 살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좋다고 주장..
총체적 난국 속의 부동산 문제
김정호_2020-41.pdf그야말로 부동산 대란입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고가주택 위주로 값이 올랐는데 이제는 중저가 주택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주택정책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사실 한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주택 가격..
[자유발언대] 법정 최고금리 인하 ... 서민금융 구제한다고?
금융시장 위축 대부업자들 경영난으로 운영중단될 수도급전 필요한 저신용자들 사각지대로 내몰려정부는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의 폭리를 막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을 기대하며 2020년 11월 16일 당정협의에서 현재 연 24%인 법정 최..
화폐가 계속 발행돼도 디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다
cfe_해외칼럼_20-127.pdf올해 3월까지 연준은 달러의 공급량을 10.5% 이상 늘려왔다. 이는 작년의 수치에 비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상승률이다. 우리의 중앙은행은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돈을 찍어내기 바쁘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영국은 전쟁에서 어떻게 대승을 거뒀나
백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장기간(1337~1453년)에 걸쳐 주로 프랑스 남서부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벌인 전쟁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녀 잔 다르크가 등장했으며 흑태자 에드워드의 일화가 전해지기도 했다.그중에서도 크레시 전투(1346년) 또한 ..
“기업은 죄인” 편가르기 정치에 절망의 터널 내몰린 청년들
택배기사 노조활동 보장→최악의 택배대란중대재해법 통과→기업활동위축→고용축소“기업규제, 전 국민 빈곤으로 내모는 악법”정부·여당의 친노조·반기업 입법 폭주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정..
자유기업원, ‘2020 자유의 밤’ 시상식 개최…‘자유경제입법상’ 등 시상
자유기업원이 ‘2020 자유의 밤’ 시상식을 개최했다.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지난 7일 (월) 오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2020 자유의 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자유기업원은 매년..
미 대선이 코로나 한국사회에 주는 의미
어렸을 때 티비에서 방영하던 5공 청문회를 시청하던 시절이 기억난다. 그 때는 어렸기에 (5공 청문회의 스타였다고 하는) 노무현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알지도 못했고 내 알바도 아니었다. 당연히 청문회의 내용도 기억..
월스트리트는 왜 바이든을 택했나
김정호_2020-40.pdf제46대 차기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른지가 한 달이 넘어 가는데도 아직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기존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러 주와 연방법원에 ..
관심의 경제에서 광고의 가치
cfe_해외칼럼_20-126.pdf많은 사람들이 광고가 조잡해지고 유의미한 정보가 없어졌다고 느끼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광고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Tide사의 Dry Cleaners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
`2020자유경제입법상`에 김기현ㆍ박완수ㆍ김병욱ㆍ김영식 의원 선정
자유기업원, 7일 시상식 개최이외 5개 분야 시상 진행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2020 자유경제입법상’ 수상자로 국민의 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ㆍ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ㆍ김병욱 의원(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ㆍ김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