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에서 제34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장경제가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응모자격: 시장경제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 응모기간: 2025년 11월 3일 (월) 9:00 ~ 11월 12일 (수) 17:00 마감□ 응모주제: 시장경제와 관련된 모든 주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시장경제의 원리로 서술(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수상작 참고) ▶ https://bit.ly/3Mp8WwB□ 응모기준: 200자 원고지 10매 (A4 한 장 반 분량, 약 2,000자 내외, 띄어쓰기 포함)※ 응모 시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응모 페이지에서 양식에 맞춰 등록 ▶ 클릭하면 응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응모 폼은 응모 시작 기간(11월 3일 오전 9시)에 맞춰 오픈될 예정입니다.- 응모양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글은 수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자 발표: 2025년 11월 28일 (금) 오후 5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연락(문자)□ 시상식: 2025년 12월 5일 (금) 오후 3시 비대면으로 진행 예정(ZOOM, 메타버스 등) ※ 시상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오니, 수상자 여러분의 필수 참석을 바랍니다.□ 시상내역 (상금은 세금 공제 후 지급)- 대상: 0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최우수상: 00명 (상장 및 상금 15만원)- 우수상: 00명 (상장 및 상금 5만원)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을 되살리는 일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십 년간 고도성장을 이끌던 동력이 약화하고, 규제와 경직된 제도는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가정신이야말로 한국 경제 재도약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자유기업원은 지난 10월 21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 세미나를 열고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업가정신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지표 개발 결과를 공개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대기업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약화한 현실을 지적하며 “대기업 비중이 작아지고 근로 여건이 불안정해 근로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어야 안정된 일자리와 활력이 만들어진다”며 “기업이 단순히 돈만 버는 존재가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회장은 경제의 본질을 교환(exchange)에서 찾으며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의 기본 원리는 교환이며, 사고 싶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기업가정신의 출발점”이라면서 “기업가정신이 매력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선순환 성장을 이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사회에 팽배한 포퓰리즘 경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회장은 “경제의 출발점을 혁신이나 기업가정신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처럼 소득 지급에 둔다면 혁신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며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할 때 노동자를 위한 임금 정책부터 고민했다면 더 빠른 마차를 만드는 데 그쳤을 것이고, 자동차는 발명되지 못했을 것이다. 혁신은 언제나 소수의 기업가정신에서 나오며 다수결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지난 10월 21일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 세미나’에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photo 서하나 기자“혁신 기업 많이 나와야”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실장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며 “혁신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자유기업원은 이어 자체 개발한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발표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2000년대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거치며 한국 경제는 최근 10년간 저성장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지수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가정신을 설명해온 주요 학자들의 논의를 소개하며 “나이트는 불확실성을,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커즈너는 기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과도한 규제로 기업가의 기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투자·노동·생산·규제·태도 등 다섯 영역을 반영해 지수를 설계했고, 각 영역에 20%의 가중치를
제6회 아고라이코노미카사회: 박명호 한국외대 명예교수발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토론: 김신주 한국외국어대학교 前 강사 윤혜선 예써블픽처스 공동대표 이지현 엔커화이트햇/매니저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번 세미나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과학적·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실제로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모색한 자리였습니다.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행복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행복의 구체적 요인과 실천 방안을 탐구하였습니다.
금리 기능 무력화하는 화폐 등장즉시성 붕괴되는 순간 자산 증발은행 `시간 담보’ 정책 기능 약화결국 신뢰 구조의 재설계로 귀결한국은행이 공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가 금융권을 긴장시켰다. 겉으로는 `통화정책의 약화’에 관한 기술 분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다. 돈의 문제를 넘어 시간의 통제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27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이 기자단을 상대로 진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자설명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고 대출 여력이 줄어들며 결국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이날 발표에 첨부된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면 미 국채 수익률이 2.58b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r)를 통해 자본의 속도를 조절하던 기존 메커니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차현진 호서대 교수(전 한국은행 국장)는 최근 자유기업원 세미나에서 이 같은 현상을 `퀀텀 뱅킹(Quantum Banking)`이라 명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을 약화시키고, 결국 금리를 시간 조절 장치로 쓰던 기존 질서를 무력화할 것이란 경고다.차 교수는 “은행의 신용창출은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오는 행위”라며, 스테이블코인이 시간의 간극을 사실상 제거한 새로운 화폐 구조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은행은 시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시간을 건너뛴다.즉, 스테이블코인은 금리의 기능을 없애는 화폐다. 금리란 결국 `기다림의 가격’인데 스테이블코인은 기다림 자체를 제거한다. 거래가 즉시 정산되면서 시간의 간극이 사라지고, 예금은 더 이상 대출의 재원이 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은행의 대출 여력은 급감하고 자금조달비용은 급격히 상승한다. 금리를 매개로 한 전통적 자금순환 구조가 붕괴되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조절하던 `시간의 질서’ 또한 무너진다.한국은행의 설명대로라면,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통화 질서의 구조적 전환이다. 자본이 시간의 흐름이 아닌 속도와 접속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 보고서가 제시한 “통화정책 전달경로 약화”는 곧 “시간통제력의 상실”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코인런은 스테이블코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다. 통상 은행의 뱅크런은 신용이 흔들릴 때 발생하지만 코인런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 사람들은 언제든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지만 모두가 동시에 그 코인을 현금화하려는 순간 시스템은 견디지 못한다. 한은은 이 지점을 “원금 미회수 위험이 아니라,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규정했다.비트코인이 달러로 교환하기 전에 곧잘 증발하듯, 이런 코인런은 `즉시성의 붕괴’에서 비롯된다. 이는 곧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의 문제로 귀결된다.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이 거래를 자동화하고 중개비용을 줄인다 해도 기반이 되는 것은 `언제든 현금으로 바꿔 거래할 수 있다’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믿음이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자유은행 시대’를 사례로 들며, 신뢰 기반이 약한 화폐는 언제나 붕괴의 전조를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각 은행이 자체 지폐를 찍어내던 19세기 미국의 자유은행 체제는 결국 `신뢰의 경쟁’으로 변질되며 금융 불안을 키웠다. 아무리 완벽한 스마트계약이라도 신뢰가 깨지는 순간, 기술은 무력해진다는 얘기다.양자(Quantum) 개념으로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외부의 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금융 입자’다. 기존 금융은 금리(r)를 매개로 미래 가치를 현재로 할인하며 모든 거래가 시간축 위에서 움직였지만 이를 우회해 즉시 결론으로 도약한다. 양자역학에서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하다가 관측 순간 하나로 수렴하듯 퀀텀 금융에
한국 제조업의 실적이 코로나 시기보다 더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75개 제조기업 중 75%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보다도 높은 수치다. 내수는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감소세를 이어가며 산업 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다.제조업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27%를 차지하며, 수출과 고용, 기술혁신을 이끌어온 분야다. 그러나 최근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경기 둔화가 아니라 ..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기업가정신 지수’를 새롭게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과 제도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혁신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며, 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 2025.10. 21.(화). 오전 10시 30분장소: 푸른홀주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한국규제학회, 좋은규제시민포럼▶ 발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토론- 배관표 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부 교수
육아휴직 제도와 향후 개혁과제를 주제로 「새정부 육아휴직 정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국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 현황과 법·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5년 10월 27일(월) 오후 3시장소: 푸른홀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주제: 새정부 육아휴직 정책의 쟁점과 과제좌장: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발제: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토론: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 박혜림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의 제목은 티머시 베슬리(Timothy Besley)의 책, ≪원칙에 입각한 대리인들? 좋은 정부의 정치 경제학(Principled Agents? The Political Economy of Good Government)≫에 관한 나의 서평에서 인용되는데, 그것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논평(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의 2009년 6월호에 실렸다. 나의 제목 배후의 논거는 민주 정치의 제도적 구조가 자기들의 원칙들에 따라 행동하는 선출된 대표들을 불리한 처지에 둔다는 점이다.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체제의 설계 때문에 최후에는 이득을 본다.입법부에서 어떤 것이든 달성하는 데는 입법자들 과반수의 지지가 필요하다. 누구도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입법자들이 자기들의 의제들을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서로 투표들을 거래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의 법안에 찬성 투표해 주겠으면 나도 당신의 것에 찬성 투표하겠습니다.” 입법자들은 그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법안에 찬성 투표하기로 동의할 때 권력을 축적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법안들에 대해 동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이 자기들의 IOU(차용증서; I owe you)들을 회수할 때 축적된 권력을 다 써 버린다. 이 환경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축적하는 입법자들은 항상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입법자들이다. 만약 어느 입법자가 항상 원칙에 따라 투표한다면, 그 입법자는 정치적 교환 과정에 들어갈 기회를 지니지 못할 것이고, 투표들을 거래함으로써 다른 입법자들의 지지를 “매수할(buy)” 기회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일정 법안이 원칙에 입각한 입법자의 원칙들을 거스른다면, 그 입법자는 항상 반대 투표할 것이고, 그래서 원칙에 입각한 정치인의 투표를 바꾸려고 시도하기 위해 교섭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다. 만약 일정 법안이 원칙에 입각한 입법자의 원칙들과 조화한다면, 그 입법자는 항상 찬성 투표할 것이고, 그 입법자의 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