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벨경제학상이 혁신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입증한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면서, `혁신 성장’은 다시 세계 경제학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창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유로운 경쟁 환경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여전히 혁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규제와 행정 절차에 가로막히고 낡은 산업의 퇴출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의 진입과 성장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밀려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과 생산성 제고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혁신이 성장의 출발점’임을 다시 확인하고, 정부 주도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경쟁이 살아 있는 시장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혁신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 규제 개선, 민간 중심 성장 모델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오후 2시◇ 장 소: 푸른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5층)◇ 주 최: 자유기업원◇ 문 의: 김상엽 연구원 (T. 02-3774-5009)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자기의 1943년 책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에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편익을 아주 많이 얻는 사람들이 그것의 편익들을 당연하게 여겨서, 자본주의를 그것의 공격자들에 대항해 지키는 데 그 사람들에 의지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붕괴에 이를 것이다. 이것은 1943년에는 그럴듯했지만,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정부 계획보다 시장 제도들이 우월하다는 세계적인 인식이 있던 1989년에는 덜 그럴듯했다. 오늘날, 슘페터의 걱정은 다시 더욱더 그럴듯하기 시작하고 있다. 내가 정기 항공으로 여행하고 있던 지난주에 나는 이것이 조금 생각났다. 나의 귀가 항공편은 들어오는 항공편이 늦었기 때문에 몇 분 지연되었다. 나는 탑승했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나의 행 반대쪽 끝에 있는 창가 자리는 지연에 흥분하고 시끄러운 승객이 차지하였다. 그는 비행편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 상당히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고, 승무원에게 조종사들을 불러 우리가 왜 늦는지 묻도록 요구했다. 그녀는, 정말, 조종사들을 불렀다. 우리가 탑승구를 떠난 후 거의 활주로에 도달하고 있을 때 조종사들은 무언가 점검하기 위해 우리가 탑승구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안내 방송했는데, 이것은 나의 동료 여행자로부터 더욱더 많은 불평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심지어 자기 휴대 전화를 빼내어 불평하기 위해 항공사에 전화하기도 했다! 탑승구에 돌아와서, 그들이 탑승문을 열었고 ... 항공사 직원이 등장하여 불평하는 승객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호송하였다. 나는 승객이 쫓겨난 항공편에 탑승한 적이 전에 전혀 없었다. 다루기 힘든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도로 탑승구를 떠났고, 출발했으며, 결국 계획된 도착 시각 40분 후에 도착했다.정기 항공 여행은 자본주의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이다. 나는 그것을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는 것보다 더 놀랄 만하다고 여긴다. 그것은 1회 거래였고, 거기서는 모든 프로그램 자원이 그 한 목표를 향해 겨냥되었다. 한편, 정기 항공들은 하루에 수천의 항공편을, 아주 믿을 수 있어서 그것들이 심지어 몇 분이라도 늦을 때 우리가 흥분하게 되는, 시간표대로 관리한다. 만약 당신이 한 세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알루미늄 원통에 들어가서 지표면 6마일 위에서 시속 550마일로 여행할 수 있다고−당신이 한 대륙 전체를 몇 시간 지나면 횡단할 수 있다고−이야기했었더라면, 그것은 믿기에는 너무 엄청난 것 같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규칙적으로, 매일 일어난다.나의 항공편에서 다루기 힘든 승객은 슘페터가 자본주의의 파멸일 것으로 믿은 태도의 한 예이다. 만약 자본주의의 수혜자들이 우리의 놀랄 만한 경제 체제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지 않겠다면, 자본주의의 비판자들은 우리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가 ≪농노의 길(The Road to Serfdom)≫로 부른 것 쪽으로 데리고 갈 것인데, 이것은 사회주의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12/01/do-we-take-miracles-of-capitalism-for-granted/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의 뉴욕 시장 선출은−세계적으로−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세계 자본주의의 바로 그 중심부에서 사회주의자가 승리했다.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는 한때 자기의 유명한 축가 “뉴욕, 뉴욕(New York, New York)”에서 노래했다:“만약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다면나는 어느 곳에도 가겠어,그것은 너에게 달렸어, 뉴욕, 뉴욕.”그 노래 몇 줄은 이제 곳곳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다르게 울릴 것이다. 맘다니의 승리는 세계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심지어 내년에는 사회주의자가 베를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현재 여론 조사는 그 가능성이 현실적임을 암시한다. 내가 일곱 해 전에 나의 책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를 출판했을 때, 비판자들은 내가 허수아비를 세운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내가 그 이데올로기가 이미 부적절하게 된 적−반자본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의견이 달랐고, 많은 논문에서뿐만 아니라, 그 책에서도, 나는 다가오는 반자본주의 부흥을 예측했다. 맘다니의 성공은 세계적으로 반자본주의자들을 대담하게 할 것이다. 그 사회주의 후보는 더 이상 억만장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구호−오직 사회주의 틀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생각−에 따라 선거 운동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오직 쿠바, 북한, 그리고 몇몇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에서만 억만장자가 없다. 심지어 스웨덴조차도, 1인당 기준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억만장자를 지니고 있다. 전(前) 세계 체스 챔피언, 러시아 반체제 인사, 그리고 푸틴과 트럼프 양쪽 다의 노골적인 비판자인 가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는 X에서 경고했다: “맘다니 시장직의 가장 큰 위험들은 사정이 작동하지 않을 때 보일 것입니다. 대중 영합주의와 사회주의의 본질은 행로를 고치게 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더 많은 통제, 더 많은 중앙 집권화지요. 더 못사는 사람들은 정부 위협들과 약속들에 더 취약합니다.”그것은 바로 그 위험이다. 맘다니는, 자기 앞의 모든 사회주의자처럼, 불가피하게 자기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그의 동맹자들은 자신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것이다−특히 도널드 트럼프를 그렇게 할 것인데, 그는 이미 말했다: “만약 공산주의자 후보 조란 맘다니가 뉴욕 시장 선거에서 이긴다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첫 고향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 외에는, 연방 재원을 기부하고 있을 가망이 대단히 적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실패에 대해 항상 속죄양이 필요하다. 1999년에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한 이래 주민의 30퍼센트가 도망쳤고 남아 있는 사람들의 80퍼센트가 지금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재난들에 대해서 미국 제재들의 잘못으로 교묘히 변명하여 발뺌한다. 똑같은 설화가 쿠바와 북한에 대해서도 사용된다−미국 제재들이 없으면 그들의 비참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위협은, 이해할 만하지만,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않다. 뉴욕에 대한 연방 자금을 삭감하거나 줄이는 것은, 사정이 잘못될 때, 사회주의자들에게 그저 편리한 구실만 줄 것이다. 맘다니의 승리는 대개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반자본주의 감정으로 추진되었다. 선거 1주일 전에 집행되었던 여론 조사는 18세에서 34세까지 투표자들의 64퍼센트가 맘다니에 투표할 작정임을 발견했는데, 35세에서 49세까지 투표자들의 50퍼센트와 65세 이상 투표자들 사이의 그저 33퍼센트와 비교된다. 출처: 퀴니피액 여론 조사(Quinnipiac Poll) https://poll.qu.edu/poll-release?releaseid=3940나는 자본주의의 세계적 인
제10회 시장경제콜로키움일시: 2025년 11월 21일 오전 11시장소: 푸른홀주제: 결국 소비자 부담만 키우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발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토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외 6인결국 소비자 부담만 키우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최근 한미 통상 협상 여파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좌초되자 배달앱 이용료 상한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통해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담았고, 서울시는 신한은행과 함께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명분은 소상공인 보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정말로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배달앱 시장은 이미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기업 간 치열한 서비스 경쟁 속에 소비자 편익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높은 수수료에 불만을 느끼는 자영업자에게는 직거래, 중소 플랫폼, 자체 배달앱 등 다양한 대안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격을 규제한다면 민간의 혁신 노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시장 효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공공배달앱의 경험은 이런 우려를 확인시켜 준다. `땡겨요’는 저렴한 수수료와 각종 할인 혜택을 앞세워 출범했지만, 여전히 점유율은 미미하다. 소비자는 단순히 가격만으로 플랫폼을 선택하지 않는다. 결제 편의성, 배달기사 연계, 앱 안정성, 리뷰 시스템 등 복합적인 서비스 품질이 핵심 경쟁 요소다. 공공이 세금을 투입해 억지로 가격경쟁력을 만드는 방식은 결국 왜곡된 가격 신호에 불과하다.더 큰 문제는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다.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홍보와 소비쿠폰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이 끊기면 공공앱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민간은 자생적 수익을 기반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추구하는 반면, 공공은 정치적 명분에 따라 움직이기에 지속성과 혁신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세금으로 민간보다 더 비싼 플랫폼을 유지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배달수수료 상한제는 더 직접적인 시장왜곡을 초래한다. 수수료는 단순한 중개비용이 아니라 결제, 광고, 데이터분석, 배달기사 연결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의 대가다.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플랫폼은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 광고료 상승, 배달기사 인센티브 축소, 입점 제한 등이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소비자 모두 피해를 본다.해외사례도 시사점을 준다. 코로나19 시기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주요 도시들은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곧 부작용을 경험했다. 플랫폼은 수익 감소분을 소비자 요금으로 돌려 배달료가 오히려 인상됐고, 주문량은 급감했다. 결국 많은 도시들이 제도를 철회 혹은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시장 왜곡과 서비스 축소라는 역효과를 낳은 것이다.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수수료 상한제를 강제하거나 공공앱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다.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며, 중소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배달앱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결
유통시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큰 변화를 겪어 왔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소비 방식도 달라진 반면, 오프라인 점포는 지역 생활편의를 담당하는 역할로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대 초반 전통시장 보호를 취지로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다. 소비 흐름이 온라인으로 크게 이동했고, 오프라인 점포들은 인건비와 재고 부담으로 오히려 쇠퇴 압력을 받고 있다.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지 않는 제..
최근 노벨경제학상이 혁신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입증한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면서, `혁신 성장’은 다시 세계 경제학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창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유로운 경쟁 환경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여전히 혁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규제와 행정 절차에 가로막히고 낡은 산업의 퇴출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의 진입과 성장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밀려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과 생산성 제고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혁신이 성장의 출발점’임을 다시 확인하고, 정부 주도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경쟁이 살아 있는 시장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혁신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 규제 개선, 민간 중심 성장 모델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오후 2시◇ 장 소: 푸른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5층)◇ 주 최: 자유기업원◇ 문 의: 김상엽 연구원 (T. 02-3774-5009)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기업가정신 지수’를 새롭게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과 제도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혁신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며, 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 2025.10. 21.(화). 오전 10시 30분장소: 푸른홀주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한국규제학회, 좋은규제시민포럼▶ 발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토론- 배관표 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부 교수
육아휴직 제도와 향후 개혁과제를 주제로 「새정부 육아휴직 정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국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 현황과 법·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5년 10월 27일(월) 오후 3시장소: 푸른홀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주제: 새정부 육아휴직 정책의 쟁점과 과제좌장: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발제: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토론: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 박혜림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의 뉴욕 시장 선출은−세계적으로−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세계 자본주의의 바로 그 중심부에서 사회주의자가 승리했다.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는 한때 자기의 유명한 축가 “뉴욕, 뉴욕(New York, New York)”에서 노래했다:“만약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다면나는 어느 곳에도 가겠어,그것은 너에게 달렸어, 뉴욕, 뉴욕.”그 노래 몇 줄은 이제 곳곳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다르게 울릴 것이다. 맘다니의 승리는 세계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심지어 내년에는 사회주의자가 베를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현재 여론 조사는 그 가능성이 현실적임을 암시한다. 내가 일곱 해 전에 나의 책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를 출판했을 때, 비판자들은 내가 허수아비를 세운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내가 그 이데올로기가 이미 부적절하게 된 적−반자본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의견이 달랐고, 많은 논문에서뿐만 아니라, 그 책에서도, 나는 다가오는 반자본주의 부흥을 예측했다. 맘다니의 성공은 세계적으로 반자본주의자들을 대담하게 할 것이다. 그 사회주의 후보는 더 이상 억만장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구호−오직 사회주의 틀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생각−에 따라 선거 운동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오직 쿠바, 북한, 그리고 몇몇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에서만 억만장자가 없다. 심지어 스웨덴조차도, 1인당 기준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억만장자를 지니고 있다. 전(前) 세계 체스 챔피언, 러시아 반체제 인사, 그리고 푸틴과 트럼프 양쪽 다의 노골적인 비판자인 가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는 X에서 경고했다: “맘다니 시장직의 가장 큰 위험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