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째다. 경영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처벌은 강화되고 사고는 줄지 않았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제한까지 검토하면서 형사처벌에 금융제재까지 더해졌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됐다.처벌 강화에도 산재는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는 10.4%나 늘었다. 처벌 강화만으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현장의 인식도 다르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