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에너지 보조금 폐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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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은 최근 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개정안을 공개했으며, 이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5,1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보조금 옹호자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 보조금은 대부분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납세자로부터 미국의 최상위 부유층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당론으로 통과시키면서, 해당 법안이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급등한 비용 추정치와 줄어든 감축 전망치는 IRA의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납세자에게 비효율적 부담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들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은 의회가 수천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풍력과 태양광, 탄소 포집, 전기차, 주거용 에너지 효율성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IRA의 녹색 보조금은 초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다. 당초 10년간 2,700억 달러로 예상됐던 비용은 1년 만에 약 두 배인 5,360억 달러로 늘었고, 현재는 향후 10년간 1조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장기 분석에 따르면, 해당 보조금은 2050년까지 총 4조 7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2030년 한 해에만 평균적으로 납세자 1인당 9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보조금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다면 비용이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초기 분석들은, 해당 보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원래 과소평가되었던 비용을 정당화한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로듐그룹(Rhodium Group)은 IRA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2%까지 감축시킬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IRA가 없었을 경우의 35% 감축보다 나은 수치였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최근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에너지 관련 배출량은 IRA가 없었을 경우 예상치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다. 쉽게 말해, IRA 보조금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 성과가 더 나쁘며, 이는 해당 보조금이 실질적인 탈탄소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

실제로 많은 보조금은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사업이나 기존 설비의 개선에 지급되고 있다. 이런 경우 보조금은 단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줄 뿐, 추가적인 기후 효과는 거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보조금의 혜택 대부분이 미국 상위 1% 고소득층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즉, 저소득층으로부터 고소득층으로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청정에너지 업계도 보조금의 중요성에 대해 솔직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재생에너지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풍력이나 태양광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 부족이 아니라 인허가 지연이나 송전망 연결의 어려움이었다. 일자리나 배출 감축을 걱정하는 정책입안자들은 비효율적이고 역진적인 보조금을 옹호하기보다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전력망 접근성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의회는 미국 국민의 희생에 대한 고려 없이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무기한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멈춰야 한다. R 스트리트 연구소(R Street Institute)는 IRA 보조금을 일부만 폐지하더라도 향후 10년간 7,710억 달러를 절감하면서도 배출 감축 효과의 66%를 유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조세재단(Tax Foundation) 역시 소규모 개정만으로도 2천억 달러, 전면 폐지 시에는 최대 8,500억 달러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입법 움직임은, 의회가 IRA의 비효율적인 녹색 보조금을 철회하고 낭비적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David Kemp and Philip Rossetti

The Case for Repealing IRA Clean Energy Subsidies, 20 May, 2025

번역: 이호경

출처: https://www.cato.org/commentary/case-repealing-ira-clean-energy-subsi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