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가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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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투자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게리 스티븐슨(Gary Stevenson)은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엘리트 그룹에서 활동하며,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그는 Channel 4, BBC등에 출연하여 빈부격차가 경기 침체와 어려운 생활의 진짜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그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스티븐슨은 2008년 금융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빈부격차를 확대했다고 분석한다. 그는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워지자, 부유층이 돈을 빌려 사회의 자원을 대거 사들인 뒤 이를 저소득층에게 되팔아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돈은 결국 부유층이 이미 사들인 자산, 예를 들어 주택의 임대료로 다시 흘러 들어가 부유층의 부를 더욱 늘려준다는 것이다. 그는 재산세가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BBC와의 질의응답에서 재산세의 효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영국이 1950~70년대에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비록 그 기간 동안 재산세는 없었지만, 한계 세율이 80~90% 범위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세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다.

이 기간 동안 소득과 재산의 격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스티븐슨의 주장처럼 세금이 부의 평등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세금이 원인이었다면, 상위 1%가 지불한 총 세금은 천문학적일 것이다. 하지만 자료들은 우리에게 그 반대를 말해주며, 이는 상위 1%의 소득자들이 극심한 과세를 합법적으로 피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고소득자들에게 걷은 세금 수입액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세가 경제적 평등을 가져왔다는 그의 주장은 맞지 않다.

스티븐슨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산세가 여러 차례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재산세의 비효과성을 설득하려면 접근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를 시행한다고 가정해보자.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 다툼 속에서 정책은 쉽게 왜곡되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결국 다른 세력이 권력을 잡아 이를 약화시키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런 불안정성은 오히려 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를 더욱 왜곡된 방향으로 몰아간다. 결국 재산세는 불평등 해소의 해답이 될 수 없으며,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부나 소득의 불평등,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함에만 집중하는 것은 사람들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덕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이끌 수 있다.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부도덕은 정치적 수단을 통해 얻는 이익에서 비롯된다.

스티븐슨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부유층이 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기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후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자산이 매우 높은 수익을 내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작 스티븐슨은 중앙은행 자체나 부분지급준비제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BBC 인터뷰에서 누군가 재산세 도입의 실용성에 대해 질문하자, 스티븐슨은 "중국이 누군가가 수십억의 중국 자산을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그리고 나서 모나코로 이사하고 그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하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그가 중국을 자신의 본보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이다. 그들이 원한다면 모든 재산은 한순간에 중국 정부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직접 도둑질하는 것과 정부가 고소득층의 자산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사이에는 구분이 있어야 한다. 애초에 소유한 적이 없는 것에 대한 재산권을 가질 수는 없다.

만약 어떤 개인이 자산의 상당한 부분을 압류당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곳으로 자유로이 옮길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자산을 진정으로 소유한 적이 없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의 확대는 오로지 부유한 권력자만 사치스럽게 살 수 있는 수세기 동안의 환경을 무너뜨려 왔다. 재산세는 인류의 번영이 아니라 퇴보의 발걸음이 될 것이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재산세에 대한 도덕적, 경제적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스티븐슨의 어리석음을 더 알기 쉬울 것이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더라도, 재산세 제도는 적절하지 않다. 재산세는 영국 사회를 파괴하는 국가주의의 또 다른 연장일 뿐이다. 이것은 국가권력을 확장하고 경제적 계산을 왜곡할 것이다. 불평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정치인들만이 재산세 논쟁에서 외로운 승자가 된다. 그들은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인기 없는 고소득 전문직들을 억누르고 주머니를 채울 것이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영국은 부자가 시장을 유리하게 조작하며 덜 부유한 경쟁자들을 제지할 수 있게 만드는 정치적 수단을 없애야 한다. 정치적으로 부과된 부의 불평등을 다뤄야 한다.

정치인들만이 재산세 논쟁에서 외로운 승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방송에 나와 부유층 엘리트들과 맞서 싸웠다며 큰소리치는 모습을 보라. 영국이 할 일은 부유층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시장을 조작하고, 덜 가진 이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쓰이는 정치적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에 의해 강요된 불평등을 바로잡는 길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Owen Ashworth

Does Wealth Inequality Cause Degradation?, 8 May, 2025

번역: 김태윤 프리드먼연구원 주임연구원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does-wealth-inequality-cause-degra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