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어떻게 경쟁을 죽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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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은 전통적인 종합병원에 비해 높은 품질과 낮은 비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전문병원을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신규 법안은 의사가 지분을 보유한 신규 전문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환자를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병원에 대해서 의사 지분을 40%로 제한하며 개별 의사의 지분은 2%로 제한하고 기존 전문병원에서 새로운 입원 병상 및 수술실을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규 전문병원의 확장과 설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전문병원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대해 하버드 경영학 교수인 레지나 허즐링거 교수는 이와 같은 전문병원에 대한 경쟁 억제는 환자 치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통 병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는 125개 이상의 전문병원이 있으며, 이들은 심장질환, 정형외과, 일반외과 등 특정 진료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특화된 전문 분야에 집중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보다 일관되고,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전문병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통적인 종합병원들로부터 불공정 경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의회는 2003년 전문병원이 전통적인 종합병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를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 위원회에 재정적 영향을 조사하도록 의뢰했고 2003년 11월 이후 설립된 전문병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환급을 제한했다.

2005년 보건복지부와 자문 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전문병원의 운영으로 인해 기존 병원들이 재정적 피해를 보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조사 기간 지역사회 병원의 수익성에는 거의 영향력이 없었다. 수술 유형에 따른 수익성 차이도 뚜렷하지 않고 수익성이 높은 경증 수술과 수익성이 낮은 중증 수술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전문병원과 전통적인 병원 간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전문병원이 의료 분야 혁신을 촉진하는 경쟁 요소로서 지역사회 병원에 비해 전문병원이 일관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통 종합병원에 비해 합병증과 사망률이 더 낮고 환자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에 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강조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지급 방식이 공정한 보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명별 포괄수가제의 재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포괄수가제 제도는 환자 진단에 따라 병원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행 포괄수가제 체계는 병원들이 선별적으로 환자를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와 보상 제도 개혁을 권고한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담당 기관은 환자의 중증도와 실제 병원 진료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포괄수가제의 체계 개편을 시작했다. 비록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부 보고서의 결과가 일치했음에도, 의회는 신규 전문병원의 설립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근거로서 전문병원 금지를 통해 5년간 7억 달러, 10년 동안 29억 달러의 정부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는 의회 예산처 수치를 인용하였는데, 이러한 절감 추정치는 전문병원이 제한될 경우, 외래 수술 센터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가 전통적인 종합병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산처의 절감 추정치는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비판이 있다.

전문병원은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전통적인 병원에 비해 운영의 일관성, 낮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높은 시술 건수, 전자 처방 시스템과 최신 장비 활용 등에서 강점을 보인다. 이에 따라 환자 만족도가 높고, 30일 이내 사망률도 낮게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92%의 전문병원이 환자 만족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료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진료 과정을 표준화하고 입원 기간을 줄임으로써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고 있다.

다만 초기 고정비용으로 인해 비용이 더 낮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경비 절감 효과로 간접비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오해와 달리, 전문병원은 비영리 병원보다 더 큰 지역사회 기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의사의 지분 보유가 진료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진료 기관 추천은 소유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며, 이는 병원의 '전문화’가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문병원은 더 많은 시술 건수를 기록하고, 의사 소유 병원이 있는 지역은 지출이 낮고 병원 운영도 더 효율적인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의회는 의료 시장의 경쟁을 억제하기보다는, 전문병원과 종합병원 간 경쟁을 통해 의료 혁신과 소비자 선택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shok Roy, M.D.

How Congress Is Killing Competition: The Future of Specialty Hospitals, 14 May, 2025

번역: 하헌석 프리드먼연구원 주임연구원

출처: https://www.heritage.org/health-care-reform/report/how-congress-killing-competition-the-future-specialty-hospit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