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감축이 경제 성장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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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정 상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99% 수준에 도달했으며,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54년에는 166%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급격한 부채 증가의 배경에는 이자 지출의 급등과 더불어 메디케어, 사회보장, 메디케이드와 같은 자동지출 항목의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출 구조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복지 확대’나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더 많은 지출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결국 이로 인해 시장은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곧 긴축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시점에서의 전략적 지출 축소는 경제를 위축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정부 지출이 확대되면,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이는 곧 민간 부문과의 자금 조달 경쟁을 유발한다. 그 결과 금리가 상승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나 가계의 소비 여력은 감소하게 된다. 예컨대, 2022년 초 프라임 대출금리는 3.25%였지만, 2025년 초에는 7.5%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높은 금리는 기업의 창업, 고용 확대, 혁신 투자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후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재정 지출의 증가를 억제하고 부채를 안정화하는 전략을 택할 경우 단기 GDP는 최대 10%, 장기적으로는 7%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의회예산국 또한 이러한 재정 전략이 미국 가계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가령 2030년에는 가구당 평균 연소득이 500달러 이상 증가하고, 2054년에는 5,500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시된다. 특히 고부채 상태를 방치했을 때보다 지출을 통제할 경우, 오히려 장기 성장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지출 축소는 세금 인상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의 정부 지출은 세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세금 폭탄이 불가피해진다. 반면, 지출을 지금 억제하면 미래에 굳이 세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민간 부문에 더 많은 자원이 돌아가도록 해주며,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의 자생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시장 신뢰 회복 또한 중요한 요소다. 현재처럼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 투자자들은 국채에 대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금리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의회가 지출을 줄이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경우, 투자자 신뢰는 회복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도 안정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온다.

팬데믹 이후 대규모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미국 정부는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지출을 단행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 위기 대응으로는 불가피했을지 모르지만, 그 후폭풍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물가 상승, 금리 급등, 재정 악화 등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그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처럼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지출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지출이 정말 필요한지, 어떤 지출은 구조조정해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 지출 항목 중에는 저소득층 지원보다는 기업 보조금, 주택 융자, 대학 등록금 지원 등 중산층 이상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영역도 많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복지 강화의 길이다.

미국은 지금 유럽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높은 복지지출, 둔화된 성장, 무거운 부채부담, 민간의 위축이라는 악순환은 이미 유럽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기회를 잃지 않았다. 전략적으로 지출을 조정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혁신을 장려하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복원한다면, 미국은 다시 한 번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작정 지갑을 닫는 '긴축’이 아니다. 성장을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선택적이고 책임 있는 지출 감축이 요구된다. 이 결단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긴축의 환상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현실을 택해야 할 때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omina Boccia and Dominik Lett

Reducing Spending Now: The Key to Growth, Not Austerity, 16 Jan, 2025

번역: 한규민

출처: https://www.cato.org/blog/reducing-spending-now-key-growth-not-auste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