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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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분배적 정의’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주로 부의 분배와 소득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정의’란 국가가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이에 하이에크는 "사회적 정의"를 정치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정책에 합리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슬로건이라고 평가했다.

미제스 또한 자유 시장의 결과를 “정의”의 관점에서 평가하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중의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하는 국가 개입은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효과만을 낳는다.

"대중은 경제적 퇴보의 선구자이며, 쇠퇴와 사회적 붕괴의 철학을 설파하며, 사회적 정의라는 임의의 기준에서 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분명히 모든 구성원이 빈곤해지는 사회일 것이다."

-Ludwig von Mises-

미제스는 “자본주의는 인구수를 증가시키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향상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심스러운 “사회적 정의”의 재분배 정책보다는 자본주의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스바드는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하여 일부 동의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논쟁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의 윤리 이론은 공리주의적인 비용-편익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리주의자들은 자유와 다른 체제들의 결과를 비교 연구하며, 자유가 조화, 평화, 번영 등 널리 인정받는 목표로 더 확실히 이끌 것이라 주장한다. 결과뿐 아니라 행위 자체의 본질에도 도덕적 가치 판단을 적용해야 한다."

-David Gordon-

『자유의 윤리』에서 라스바드는 공리주의 윤리관이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라스바드의 또다른 논점은 개인의 자유 옹호에 관한 것이다. 비용-편익 분석이 자유에 대하여 적대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중이 원하는 모든 목표에 대해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다수가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고든이 지적했듯이, 공리주의 윤리가 단순히 비용-편익 분석이 아니며 언제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고든은 “공리주의자들은 계산에 무엇을 포함할지 결정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라스바드의 주장은, 어떤 상황에서 “자유의 최상위 가치를 확립하고, 모든 형태의 국가주의를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객관적인 윤리 체계를 위해 경제학이나 공리주의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소유권이나, 사유재산 그 자체를 방어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범죄자의 소유권까지 방어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며, 논리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정당한 소유, 합법적인 소유 혹은 자연적 소유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격인지 방어인지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피해자를 강탈하는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으려 하는 경우 등을 이야기한다.”

-Murray Rothbard-

라스바드의 정당한 전쟁 강연에서 미국의 독립전쟁과 남부의 독립전쟁에 옹호하며, 매 사건 공격자가 누구인지 결정하여 정의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라스바드는 정의를 자유 방어의 부차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자유의 핵심에 놓인 도덕적이고 윤리적 개념으로 바라본다.

“자유는 인간의 본성에 기반한 도덕적 원칙이며, 정의의 원칙은 인간사회에서 폭력을 제거하는 원칙이다. 자유주의적 목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헌신의 정신 속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공리에 의존할 수 없고, 정의가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Murray Rothbard-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Wanjiru Njoya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Justice, 06 May, 2025

번역: 하헌석 프리드먼연구원 주임연구원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understanding-importance-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