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의 배신

Ryan Khurana / 2019-06-21 / 조회: 2,209


cfe_해외칼럼_19-13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yan Khurana,

The Indignity of Universal Basic Income

7 June, 2019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 기술 엘리트들 사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벤처기업 창업자인 앤드류 양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경제 과도기 동안 양산된 많은 낙오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이 오늘날의 관료적 복지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체한다는 믿음은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자동화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옵션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낙관적인 미래를 강조하며 선거 캠페인을 벌여온 앤드류 양조차도 대량 자동화가 낙오자 계층을 양산해낼 것이라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 옹호론은 엘리트주의의 암면을 떠벌리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자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엘리트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더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기술 발전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이 가장 첫 번째로 시행될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신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지형이 바뀔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의 장기적 의미는 단기적인 결정에 달려 있다. 만약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노동자들과 새로 투입된 기계의 조화를 추진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노동 시장 장벽을 제거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단기 실업을 기정사실화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단지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면, 장기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줄 거라는 믿음은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이 감소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달성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만약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고, 노동시장 장벽이 구직-구인 부조화를 유발하여 더 많은 자동화를 촉진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난관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보편적 기본소득은 해결책으로 부상할 것이다. 일단 보편적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단순히 기본소득 금액을 올리는 것이 유혹적일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배신이다. 자동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기회와 도전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온라인상 경쟁 역학을 다루지 않으며 불평등 또한 다루지 않는다. 경쟁이 더 발전하도록 하는 데이터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 또한 관심 밖이다. 자본을 노동보다 선호하게 만드는 세금 구조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그것이 하는 일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것은 경제 활동에 대한 의존성이나 국가의 통제를 줄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동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실직자들의 입과 귀를 막고, 기존 엘리트들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혜택 대부분을 낚아채도록 한다. 이것은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오만한 생각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catalyst.independent.org/2019/06/07/the-indignity-of-universal-basic-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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