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약 131만 일,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국민의 60% 이상,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필요하다고 응답합법적 쟁의행위 보장하되, 불법 파업과 업무방해 즉각적인 법 집행과 책임 부과 이루어져야노동 투쟁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법치를 훼손하는 순간 정당성을 상실한다. 노동 3권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지, 법 위에서 행사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불법 파업과 과격한 집단행동이 반복되며 법질서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이제는 노동 투쟁을 무조건 옹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법치의 기준으로 재점검할 시점이다. 최근 노동 분쟁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