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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안내
자유기업원에서 제36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장경제가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응..
『아틀라스, 노동갈등은 억울하다』 북콘서트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2026년 10월 16일 푸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이번 행사는 저자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RISE사업단 교수를 모..
[논평] 공정위,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 정책 벗어나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 나서야
- 국정감사서 드러난 기업관과 규제정책 논란, 공정거래 정책 전반의 쇄신 계기 돼야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관과 공정거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지고 ..
제1차 중소기업 소상공인 불합리 규제 발굴 공모전
이번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국규제학회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불합리 규제 발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차 중소기업 소상공인 ..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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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시장경제] CPTPP 가입 신청 보류, 재검토해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했다. 지난 8일 농어민과의 대화와 신뢰 회복을 우선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농업 보호를 이유로 시장 개방을 늦추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다. 정부는 가입 신청 보류 결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세계 통상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관세와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가 간 교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상황일수록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를 다양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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