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나 택배 기사, 대리 기사는 전통적인 임금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 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일한 건수나 거리 혹은 시간대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영역 전체를 전통적인 임금근로와 같은 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의 보수체계에 별도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임금이 아닌 보수에 임금 기준을 씌우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범주의 혼동’이다.
도급제와 플랫폼 일자리는 애초에 다르게 파생된 일이다. 근무시간도, 업무량도, 계약 방식도 전통적인 임금근..
"삼성전자 초과이익 처분은 기업 고유 경영판단 영역, 노사자율 해결이 원칙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쟁이 뜨겁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초과이익분배금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삼성전자 노조도 성과급 배분에 관한 원칙을 가지고 극심한 이견을 보이다 최근 21일, 총파업 직전 임금·성과급 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극단적 충돌은 피하게 되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납득 가능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그동안 성과의 과실을 노동자와 나누는 데 인색했다는 주장으로 흐르는 것은 사실과 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