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구상과 방향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냈다.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전세대출을 축소하되,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실거주 여부, 지역에 따라 세금과 금융 규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횟수 제한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까지 더하면 세제·금융·공급정책을 결합해 부동산 투자수익과 가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는 일리가 있다. 보유세 부담이 낮고 거래 단계의 세금이 과도하면 집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는 동기가 커져 주택 거래와 이동이 위축될 수 있다. 서민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확대된 전세대출도 임차인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