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 목표와 우리나라 성장의 배경새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 목표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를 넘어 다시 도약하기 위한 분명한 나침반이다. 다만 목표가 크고 장기적일수록 정책 수단은 더욱 정교해야 한다. 최근 추진·시행·논의 중인 기업지배구조 규제(상법 개정), 징벌적 성격이 강한 제재(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플랫폼·콘텐츠·보건 영역의 업종별 규제, 그리고 법인세 인상과 상속세 논의가 “정책 취지(공정·안전·주주권익·소상공인 보호)”를 넘어 투자·혁신·기업가정신이 작동하는 환경 자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누적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성장전략을 통해 “기술주도·공정·지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