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 목표와 우리나라 성장의 배경새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 목표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를 넘어 다시 도약하기 위한 분명한 나침반이다. 다만 목표가 크고 장기적일수록 정책 수단은 더욱 정교해야 한다. 최근 추진·시행·논의 중인 기업지배구조 규제(상법 개정), 징벌적 성격이 강한 제재(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플랫폼·콘텐츠·보건 영역의 업종별 규제, 그리고 법인세 인상과 상속세 논의가 “정책 취지(공정·안전·주주권익·소상공인 보호)”를 넘어 투자·혁신·기업가정신이 작동하는 환경 자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누적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성장전략을 통해 “기술주도·공정·지속가..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쿠팡의 3,0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기가 됐다. 이번 법안의 쟁점은 적용 대상의 전면 확대와 소급 적용이다.
규제는 이미 충분하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의 책임은 크게 확대됐다. 여기에 집단소송제까지 전면 확대되면 과도하게 많은 사전 규제와 사후 소송이 중첩된다. 부담은 누적되고 경영의 예측 가능성은 약화된다.
적용 분야의 확대는 소송 남발로 이어일 우려가 크다. 기존 증권 집단소송은 20년간 12건에 그쳤다. 요건이 엄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개인정보·소비자 피해 등으로 넓히고, 일부는 옵트아웃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