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개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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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Gary Hufbauer, Steven Globerman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Overview and Outlook
November 1, 2018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북미 지역의 무역, 투자 기준인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이 협정에 참여한 세 나라 각국 정부의 비준 후에 시행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버린 미국 하원이라 하더라도, 비준이 될 것 같긴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이 이제껏 체결한 무역 협정 중 가장 최악의 조약이라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USMCA(The US-Mexico-Canada Agreement,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달라진 가장 큰 점은,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것이다. 높은 품질 조건과 암묵적인 최저 임금은 북미에서의 자동차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캐나다 소비자들은 이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캐나다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멕시코에서 캐나다로 생산 거점이 이동함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캐나다로 수출하는 미국 낙농업자들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캐나다의 공급 관리망은 계속 남아있을 것인데 – 이는 결국 캐나다 소비자들의 손해로 귀결된다.

캐나다에서의 지적 재산권 보호는, 특히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강화될 것이다. 이는 캐나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함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신약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캐나다의 문화 부분 규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방송의 성장을 고려할 때도 이것이 가만히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분쟁 해결 매커니즘 역시 계속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대통령이 무역을 제한하려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캐나다가 분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지는 의문이다.

현재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역시 그대로 있을 것이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studies/united-states-mexico-canada-agreement-overview-and-outl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