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공급과 경제 성장

Frank Shostak / 2020-03-13 / 조회: 731


cfe_해외칼럼_20-5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Frank Shostak,

More Money Creation Won't Create More Economic Growth

13 January, 2020


더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견해는, 소비자들의 자금이 늘어나야 소비도 늘어난다는 믿음에서 기인한다.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돈은 지불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돈은 지불 수단이 아닌 교환 수단이라고 봐야 한다. 돈은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와 그의 생산물을 교환할 수 있게 한다. 지불 수단은 항상 다른 재화와 용역에 대해 지불하는 실제 재화이다. 돈의 기능은 지불을 통한 교환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제빵사는 빵과 돈을 교환하고 그 돈으로 신발을 산다. 궁극적으로 제빵사는 신발 값을 돈으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산한 빵으로 지불한 것이다. 돈은 그저 빵과 신발 사이의 교환행위 사이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돈에 대한 수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돈의 구매력에 대한 수요다. 결국, 사람들은 그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양의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돈에 대비하여 더 큰 구매력을 원하는 것이다.


해당 현상에 대한 미제스의 분석은 그의 저서 <Human Ac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의 구매력의 정도에 따라 조건화된다. 아무도 절대적인 돈의 양이나 특정한 무게의 돈을 갖고 싶어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돈이 확실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


자유시장에서는 다른 상품들의 가격과 비슷하게 화폐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돈이 적으면 교환 가치가 높아진다. 반대로 돈이 많으면 교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자유시장의 틀 안에서 '너무 적다'거나 '너무 많다'는 식의 돈은 있을 수 없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는 한 자금 과잉이나 자금 부족은 쉬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단 시장이 특정 상품을 화폐로 선택하게 되면, 해당 상품의 재고는 항상 돈이 제공하는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항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 시장에서는, 돈의 최적 성장률에 대한 모든 생각들은 큰 의미가 없다.


미제스에 따르면, 시장은 화폐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높이에서 화폐의 최종 구매력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코 돈의 과잉이나 부족은 있을 수 없다. 각 개인과 모든 개인은 돈의 총량이 크든 작든 간에 항상 간접적인 교환과 돈의 사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충분히 누린다. 또한 돈과 교환되는 특정 재화의 공급량을 변경한다고 해서 돈 자체의 가치를 임의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전체 경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돈의 양은 언제나 돈을 수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확보된다.


시장경제에서 생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소비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교환한다. 경제주체로서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생산이 없이는 소비가 발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 없는 생산은 무의미한 행위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자유시장에서는 소비와 생산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소비는 생산에 의해 온전하게 뒷받침된다.


제빵사가 빵과 신발을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의 빵 생산이다. 그의 빵 생산량의 일부는 그의 직접 소비에 할당되는 반면, 다른 부분은 신발 값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즉 그의 소비는, 생산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다. 따라서, 상응하는 생산 없이 소비를 늘리려는 일련의 시도들은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로 이어지며, 이것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각국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화 및 양적완화를 고려 중이다. 그러나 앞의 사례에서도 불 수 있듯이, 돈의 절대양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가치이다.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통화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중앙은행은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이번 하락을 일시적으로 상쇄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과 정부의 예산 적자는 모두 국민들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실질 저축을 더욱 저해하고 실물 경제를 황폐화시키게 될 뿐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more-money-creation-wont-create-more-economic-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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