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찬성자들은 비이성적이지 않다

Ryan McMaken / 2020-03-06 / 조회: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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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yan McMaken,

Brexit Voters Aren’t As “Irrational” As Their Opponents Think

5 February, 2020


Irish Times의 크리스 존스는 브렉시트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며 경악을 했다. 그는 브렉시트의 많은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것 (존스가 보기에는) 때문에 곤혹스러워했다. 


예를 들어, 존스는 브렉시트가 영국 제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소득 증가와 세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브렉시트에 대해 체념하며, 존스는 최대한 고통 없이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지만, “영국은 더 가난해지거나 훨씬 가난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를 아예 면하기는 너무 늦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리는 당신들의 주머니 사정에 브렉시트가 끼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당신들은 어쨌거나 그것을 지지했다. 그러니 이제 형편이 더 나빠졌군.” 


존스는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경제 논쟁에서 큰 부분을 놓치고 있다


현재 경제 자료조차 영국이 오늘날 더 잘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브렉시트의 수는 언제나 그 지지자들이 정치적 독립이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지 계산하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지지자들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그들이 경제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증명하기 어렵다. 이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그들의 예측이 존스의 예측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존스의 오해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그가 브렉시트 탓에 사람들이 곧 더 가난해지리라 생각하는 이유의 큰 부분은 그가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가 “경제적 인간”, 편익을 금전적 이익에 한정하는 개념을 넘어서면, 우리는 브렉시트의 이익을 어떤 정부 기관에서도 추적되지 않고, 어떤 통계 자료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본인들의 계산을 측정 가능한 통계로 한정하는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인간이 본인 주변 세상을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큰 부분을 놓치고 있다.


우리는 EU 회원국 자격의 기회비용에 숫자를 매길 수 없다


정부 통계는 식별할 수 있고 셀 수 있는 사건들과 달러 액수를 추적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것이 “실업률”과 “소득 중앙값”과 같은 숫자들이 정부 통계의 중추를 이루는 이유다. 이 수치들은 설문조사 자료와 직접적인 관찰에 기반하여 비교적 쉽게 식별하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현실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별로 종합적이지 않다. 


EU 회원국 자격에 대한 우려의 상당 부분은 정부 규제나 기회 상실과 같이 수치화하기 어려운 이슈에 집중되어 왔다. EU 관료들에 의한 영국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어떻게 수치로 나타내는가? 개별 기업의 경우에는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집계자료는 신뢰성과 유효성이 훨씬 떨어진다. 


더 계산하기 어려운 것은 EU 회원국 자격의 기회비용이다. EU 비평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EU 가입은 영국이 EU 블록 밖으로 무역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다. 이러한 기회의 상실이 영국 가계들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할 방법이 없다. 분명히 몇몇 연구자들은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그 연구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쟁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EU 가입이 특정인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EU 탈퇴에 대한 “정신적 이익”


다른 것들은 상실한 기회보다 더 수치화하기 어렵다. 많은 투표자들은 이것들을 EU 탈퇴에 대한 무형의 이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브렉시트 찬성자는 비록 이것이 더 높은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할지도 영국법은 영국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독립이 더 낮은 관세율로 프랑스에 상품을 파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 분명히, “정치적 독립”이 이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정확히 판단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가치는 실재한다.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인식하는 이익인 “정신적 이익”의 영역에 있다. 정신적 이익의 문제는 금전적 이익처럼 이를 수량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루드비히 폰 미제스가 지적했듯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익과 손실은 “정신적 특성이며 양적인 측면에서 어떤 대인 관계적인 서술로도 환원시킬 수 없다” 더욱이 미제스는 이러한 평가들을 도출하는 “정신적 현상”에는 “계산할 수 없는 집약적인 중요도”가 포함된다고 지적한다. 낮은 관세의 무역보다 브렉시트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얼마나 더 중시하는지 숫자를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민 문제와 유사한 회계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투표자들은 브렉시트가 이민을 줄일 것이라고 추정 혹은 희망하기 때문에 지지한다. 이 경우,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정신적 이익이 향상된다는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더 많은 통제가 생활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직면한 일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으로 인한 정신적 손실이 슈퍼마켓에서 저비용 노동의 금전적 이익보다 더 크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특정 정책을 지지하기로 한 유권자들의 결정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정밀한 과학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외국 관세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해서 경제적 문맹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속에서 파운드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을 파운드로 측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합리적이고, 아마도 정보를 잘 숙지한 상태에서의 계산 과정이 있을 것이다. 단지 수량화할 수 없는 계산일뿐이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일을 꽤 짜증 나게 여긴다. 예를 들어, 존스는 브렉시트 뒤의 “문화 전쟁”이 “경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수적인 피해”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한탄한다. 존스는 명백하게 투표자들이 그가 건전한 경제적 사고로 여기는 것을 그 어떤 원장에서도 계산할 수 없는 “이익”을 위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스와 같은 전문가들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달러나 파운드로 측정되는 그들의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했다면, “비이성적”인 것이다. 


진정한 문제: 다수가 소수에게 정책을 강요하는 것


존스와 같은 브렉시트 비평가들은 그들의 반대자들이 비합리적인 경제 문맹자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측정 불가능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계산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브렉시트와 같은 정책은 매우 다른 가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정부 아래에서 살도록 강요받는 한 항상 문제가 될 것이다. 민주적 다수가 지고 있는 소수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브렉시트의 경우,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EU 회원국 자격에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통계상의 경제 자료가 우리에게 브렉시트 찬성자들이 “옳은지” 말해줄 수 없듯이 EU 지지자들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많은 EU 지지자들은 단지 EU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많은 환경 규제를 가한다는 사실을 좋아한다. 지지자들은 EU 회원국 자격을 경제적 요인과 전혀 무관한 이유인 전체 이민을 증가시키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으로 통합된 유럽으로부터 정서적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는 인구의 51%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소수 유권자들이 강제적으로 EU를 탈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이데올로기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인구의 절반가량이 하나의 정책으로부터 이익(정신적이든 다른 측면이든)을 얻는다고 믿는 상황이 있다. 그러나 인구의 다른 반은 반대의 정책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믿는다. 이 문제가 지역 단위로 축소되면 더욱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주민의 완전 다수가 브렉시트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된 지금, 스코틀랜드의 절반보다 살짝 더 많은 수가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를 영국인 다수의 지시에 영원히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정의의 기본 개념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스코틀랜드 분리주의자들이 이제 “비이성적인” 자들이다


그들이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것에 경제적으로 무지하다는 말을 수년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스코틀랜드인에게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전문가들은 “저 미친 스코틀랜드인들을 봐. 그들은 최고의 교역 상대(잉글랜드)와 떨어지고 싶어 해!”라고 말할 것이다. 독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반 독립적인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반대 전문가들이 저지르고 있던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독립에 찬성하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비록 정부 통계가 다르게 말하더라도 단결보다는 독립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만약 많은 스코틀랜드인이 이것을 진정으로 강하게 믿는다면,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아무리 많이 발표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궁극적으로, 스프레드시트와 회계사가 어떤 정치적 입장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말해주기 때문에 모든 지성인이 우리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 중 어느 것도 정상적인 경제학이 틀렸다는 것을 암시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 낮은 관세가 높은 관세보다 낫다. 그렇다,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의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그들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런던이든 브뤼셀이든 매우 큰 부담이다. 그러나 브렉시트 논쟁은 사실은 높은 관세가 낮은 관세보다 나은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누가 관세를 정해야 하는지,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다음 분기의 GDP에서 1%의 추가 성장을 끌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를 넘어선 이슈들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브렉시트를 단지 경제 정책에 대한 논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주류 수치 처리자들(number cruncher)에 의해 그려져 온 경제학은 사람들이 EU 탈퇴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번역: 이선민

출처: https://mises.org/wire/brexit-voters-arent-irrational-their-opponents-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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