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은 타인을 평화적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을 지지한다

Gary M. Galles / 2020-02-20 / 조회: 668


cfe_해외칼럼_20-3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Gary M. Galles,

Free Markets Promote Those Who Peacefully Improve Others Lives

23 September, 2019


적자생존이라는 용어는 사유재산, 자발적 교환체계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즐겨 쓰는 용어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언어적 공격에 대한 주요한 질문에는 반대자들은 결코 대답하지 않는다. 그 질문은 ‘대체 무엇에 적합해야 하는가’이다.


보상에 따라 결정되는 적합성


Murray Rothbard가 이러한 모습을 Man, Economy and State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적자생존”의 원칙을 정글과 시장, 모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무시해야 한다. 그 질문은 ‘무엇에 적합해야 하는지’이다. 정글에서의 ‘적합성’은 폭력의 행사에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적합성’은 사회의 서비스 체계에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정글은 다른 개체를 공격하고 모두가 기아 상태에서 살아가는 가혹한 공간이다. 하지만 시장은 평화롭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모두가 동시에 자신과 다른 이를 위하며 무한히 높은 소비 수준 속에서 살아간다.”


적합함이 무엇이고 따라서 누가 적합한지는 무엇이 보상으로 주어지는가에 따른다. Sheldon Richman이 말했듯이, “가장 ‘적합한’ 이들은 시스템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하는 사람들이다.” ‘적합’해지는 것이 꼭 더 ‘좋게’ 혹은 더 ‘도덕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합성이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진화적인 의미로, 그저 환경에 적응하는 것뿐이다.


Zwolinski는 예시를 들며 그의 뜻을 분명히 한다. ’방울뱀이 사막에서 말보다 더 잘 생존한다는 사실이 방울뱀이 말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저 방울뱀이 사막에서의 생존에 더 잘 적응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개인재산권


개인재산권은 한 개인의 삶, 자유, 재산에 대한 본인의 동의 없는 물리적 침해를 방지한다. 이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침해에 대항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지책이다. 바꿔 말하자면, 개인재산권은 자발적 협력에 적합한 이들을 정글에 적합한 이들로부터 보호한다.


Ludiwig von Mises는 개인재산권이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닌 돕는 행위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으며 “파트너의 성공을 자기자신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공동행동과 협력”의 기초라고 설명했다. 개인재산권은 또한, 자본주의가 가장 생산적인 (가장 협력적인) 이들을 부유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이 더욱 생존에 적합하도록 할 수 있기에 필요하다.


RothBard는 “따라서 자유시장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정글의 파괴적인 경쟁을 본인과 타인을 위한 평화롭고 협력적인 경쟁으로 변화시킨다. 시장 속에서 모두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회인 자유시장이 “약자”로 하여금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인식했다. 그는 또한 정글은 “강자가 약자를 파괴하는” 곳으로, 시장을 “다른 이를 더욱 잘 위하는 이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곳으로 묘사했다.


그렇다면 ‘시장경제에 대한 적합함’을 어떻게 특징지어야 할까?


경쟁과 협력


먹고 먹히는 관계의 이미지에서 제시되는 어떤 세력의 점유 현상과는 다르게, 시장경제는 타인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제공하며 협력하는 이들에게 보상한다. 시장경쟁에서 받아들일 만한 협력을 제시할 자유가 자본주의로 하여금 협력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숨겨졌을 능력으로부터 부를 창출하도록 한다. 또한 자본주의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아무리 약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욕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는 이들을 선호한다.


자본주의의 생산에서의 경쟁은 George Wriseman의 글에서 잘 나타난다. ‘동물처럼 자연에서 주어진 제한된 자원을 얻기 위해 애쓰며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썩어가는 대신에, 자본주의 하에서의 경제적 경쟁은 누가 물자의 공급을 가장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지로 결정된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경제적인 생산품을 제공함으로써 새롭고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


Zwolinski는 ‘산업 사회에 존재하는 평화롭고 경제적인 경쟁’을 중요한 “초기의 폭력적 경쟁의 형태로부터의 진화적 발전”으로 인식했다. William Graham Sumner는 ‘시장은 사람과 사람의 폭력과 강제적 힘의 경쟁을 개개인이 서로를 통해 기술, 절약과 같은 산업적 미덕으로부터 물질적 가치를 습득해 나가는 산업적 경쟁으로 변화시켰다’고 바라보았다. 또한 Ken Ewert는 ‘곧 타인의 이득으로 이어지는 진실성, 계약 준수, 사업가 정신 그리고 성실성의 형태를 한 도덕성에 대해 시장 경제는 보상한다’고 말했다.


혁신이 기근에 끼친 영향


이러한 특징들은 자의적인 힘으로 생존함에 적합한 것과는 극적으로 다르다. 강압적인 힘을 이용해 아군은 보상하고 적들은 벌하려는 이들은 대부분 원하는 결과를 다른 이를 이용해 이룬다. 이와 반대로 솔선수범하여 다른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들은 다른 이들을 동료로 두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에 대해 적자생존의 논리를 이용한 비평의 공허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Steven Horwitz는 사람들이 더 이상 혁신을 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새로운 발명품의 가치가 다수의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지로 결정될 때, 가난한 이들이 안락함과 품위를 갖고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Howard Baetjer JR는 다음과 같이 적으며 이 논의를 합쳤다. ‘시장에서 사람들은 생산 과정에서 협력한다. 그저 자연의 공급에 제한되지 않고, 천연자원을 변형시키고 새롭고 풍부한 물자를 생산해낸다. 개개인은 다른 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모두가 기여하고 무도가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얻는다.’


번역: 고은표

출처: https://fee.org/articles/free-markets-promote-those-who-peacefully-improve-others-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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