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의 보편적 일자리 보장이 가치 없는 이유

Bradley Thomas / 2019-11-12 / 조회: 1,395


cfe_해외칼럼_19-22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Bradley Thomas,

Why Bernie’s Universal Jobs Guarantee is Not a Worthy Goal

15 October, 2019


지난 화요일 밤 열린 민주당 토론회에서 버니 샌더스 대통령 후보는 보편적 일자리 보장에 관한 질문에 “그렇고 말고, 우리는 모든 성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샌더스의 일자리 공약은 매력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잘못된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완전 고용 페티쉬”를 묘사한 헨리 해즐릿의 저서, <경제학의 교훈>에서 해즐릿은 완전 고용은 허황된 꿈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생산 극대화가 우선이다


해즐릿은 “고용 극대화 정책에 집중하는 대신 생산 극대화 정책에 주안점을 둔다면 희망이 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생산 극대화에 집중하는 걸까? 일자리를 만드는 건 쉽다. 해즐릿은 완전 생산이라는 목표에서 멀어지고 종말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싶다면 완전 고용만큼 성취하기 쉬운 일은 없다고 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해외여행 중 불도저와 같은 현대식 장비 대신 삽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을 발견했다. 현장 책임자가 건설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자 프리드먼은 “그럼 삽 대신 숟가락으로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떠냐”고 반문했다.


튼실한 경제 건설의 비법은 더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을 늘리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만을 목표로 삼거나, 보편적 일자리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기에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자본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왜곡된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다.


샌더스와 같은 계획 하에서, 프로젝트는 수행 작업의 가치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수록 더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노동력을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더 성공적으로 보일 것이다.


가치 창출의 힘


고용의 척도가 아닌 가치 창출은 경제적 행복의 진정한 척도이다. 해즐릿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었다. “진짜 문제는 앞으로 10년 후에 미국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생산하고, 그 결과 우리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이다.” 더 나아가 해즐릿은 노동절약형 자본재가 상당한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실제로 그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완전 고용, 즉 비자발적인 게으름의 부재는 필수 부산물이 된다.”라고 그는 썼다.


생산성보다 고용을 우선시하는 것은 주객전도의 상황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산은 결과이고, 고용은 수단일 뿐이다. 우리는 완전 고용 없이 완전 생산에 이를 수 없다. 하지만 최대 생산 없이 완전 고용에 아주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스티브 잡스는 1998년 비즈니스위크에서 “포커스 그룹별로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실제로 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정부 일자리 프로그램은 덜 효율적인 노동력을 보상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현재의 생산 방식에 매몰되어 삶을 바꾸는 혁신의 가능성을 줄인다. 높은 수준의 고용이 반드시 번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즐릿의 결론처럼, “원시 부족은 벌거벗고 비참하게 먹고 살았지만, 실업으로 고통 받지는 않았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fee.org/articles/why-universal-job-guarantees-are-fool-s-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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