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타 툰베리는 가난한 나라에게 말한다. “당장 그만 하세요!”

Ryan Mcmaken / 2019-10-14 / 조회: 2,183


cfe_해외칼럼_19-20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yan Mcmaken,

Greta Thunberg To Poor Countries: Drop Dead

26 September, 2019


유명한 청소년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1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량 의지가 부족한 5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독일, 터키)에 대해 유엔에 항의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1989년 아동인권에 관한 조약을 법적 근거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항의는 애매하다. 툰베리는 가난한 저개발 국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아동들에게 위협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임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중진국 혹은 저개발 국가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가치 재화, 즉, 운동 수단, 컴퓨터, 기계류 등을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화석 연료 사용뿐이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면서 동시에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멕시코, 터키, 브라질에서 모두 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그 상관관계를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다. 소련 붕괴 이후 많은 선진국들은 원자력 에너지를 훨씬 더 폭넓게 사용하고, 석탄보다 천연가스와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연료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규정은 제 3세계처럼 국민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밀어 넣지는 않겠지만, 툰베리의 파격적 제안은 빠듯하게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을 곤경에 빠뜨릴 것이다. 그래도 그녀는 그것이 선진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경제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산업화가 진행된 중진국에서는 깨끗한 식수 공급이 늘고, 문맹률이 줄었으며,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지구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주장은 끊임없지만, 실제로 세계의 위생 및 건강 상태는 향상되고 수명은 늘고 있다. 인도,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확연히 알 수 있다.


툰베리가 노골적으로 경멸했던 돈과 경제 성장, 이 두 가지는 저개발 국가 사람들에게 더 길고 더 나은 삶을 의미한다. 즉, 경제 성장이 바로 행복이다. 경제 성장의 혜택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는 툰베리의 어리석음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지난 시대에 이미 완성된 산업화 세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혜택을 당연히 누리는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에게 만연한 것이다. 그들은 고급 브랜드 의류와 멋진 차를 갖고 싶어 경제 성장을 원하지만, 저개발 지역의 수십 억 명에게는 화석 연료를 이용한 산업화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다. 


1970년대 말까지 아사자가 속출했던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포기하고 규제가 많은 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한 후 급속도로 산업화되었다. 제한된 시장 주도 경제 질서와 화석 연료로 뒷받침 된 경제 성장은 수십 억 명의 중국인들을 기근과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서 구원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은 배출량 제한을 약속조차 하지 않는다 (약속한다고 지키는 것도 아니다). 몇 년 사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두 배가 된 인도 역시 화력 발전 감소를 거절했다. 누가 이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한 중국인이 툰베리의 발언에 이렇게 말했다. “만약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같이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인가?”


기후 활동가들은 “기후 정책이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해도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고 대응할 지 모른다. 유엔에서 툰베리는 분노에 떨며 주장했다.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사람들이 (기후 변화로) 죽어 가고 있다.” 정말 그럴까?


기후 변화 비용은 기후 변화 대응 정책 비용과 비교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만약 기후 정책 때문에 경제 성장이 멈추고, 그로 인해 수 십 억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와 안전한 주거지를 잃는다면 그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화석 연료로 얻어지는 값싼 에너지의 혜택은 이미 명백하다. 저개발 국가들이 가장 큰 유익을 얻는다.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영유아 사망률이 낮아진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농부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 등골이 휘도록 논바닥을 파지 않아도 된다. 여성들은 세탁기 없이 온종일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은 콜레라가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 부유한 정치가들 앞에서 모두가 갈망하는 기후 정책을 “어떻게 감히” 실행하지 않을 수 있냐고 말하기야 쉽겠지만 방글라데시 티셔츠 공장 노동자에게 경제 성장을 멈추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은 어떨까.


자신들의 세계 경제 관리 계획을 강압적으로 실행하려는 기후 활동가들은 응당 기후 변화의 문제가 산업화되는 경제를 멈추는 일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 책임은 도외시한 채 과장된 세계 종말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할 것” 혹은 “세계 종말을 맞이할 것”, 이 두 가지 선택지만을 제시한다.


“과학 및 기타 영역의 지속적인 진보로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길”을 연구하는 존 호건(John Horgan)은 지난해 “우리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 안도해도 될까?”라는 글을 Scientific American에 발표했다. 특별히 스티븐 핀커(Steven Pinker)와 윌 보이스버트(Will Boisvert)를 언급했는데, 둘 다 자유주의(libertarian)도 아니고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입장도 아니며 기후 변화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둘 다 기후 정책으로 전권을 휘두르는 독재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즉, 기후 변화에는 기술 혁신을 통한 더 높은 생활수준의 추구가 핵심이다. 


그런 혁신은 브라질의 노동자를 비난하고 그들에게 자가용이나 가전 및 휴가 여행은 꿈도 꾸지 말라고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다. 선진국 도시 근교에서 자기 혐오에 빠진 부류를 제외한 세계 전 지역에서 통용될 만한 전략은 아닐 듯싶다. 인도, 브라질,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부유한 선진국의 기후 활동가들이 일평생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왔던 것의 단 한 자락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만 얻는다면, 지구 온난화의 어려움 따위는 기꺼이 무릅쓸 것 같다.


번역: 전현주

출처: https://mises.org/wire/greta-thunberg-poor-countries-drop-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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