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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 폐해 많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기해야: 경기 광주에서 생산된 칠성사이다는 반드시 대전으로 갔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친다. 상품 출고 전까지 적재할 장소의 부족으로, 대전공장의 창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다. 롯데칠성음료의 오포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잠시 지방..
중세 유럽을 뒤흔든 개인과 자유무역: `천지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 `모나리자`를 탄생시킨 레오나르도 다빈치, `비너스의 탄생`을 그림으로 표현한 렘브란트. 이들은 모두 미술계의 큰 획을 그은 거장들입니다. 이들의 또다른 공통점은 `르네상스 시대`에 피렌체에 머물렀다는 점입..
기본소득, 단어부터 잘못됐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 이데올로기(ideology)가 담겨 있다. 이데올로기는 사람마다 가지게 되는 가치관·종교관 등 생각·믿음의 체계를 의미한다. 이처럼 언어는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으므로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단어..
[자유발언대] 유통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형마트 규제: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구시대적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도 ..
[한파 경제 활로를 찾아서] 난방비는 시작이다: 2023년 초부터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서 `대란’ 또는 `폭탄’ 등의 자극적 단어를 사용하여 언론부터 정치인까지 한바탕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다. 정말 아무도 예기치 못한 깜짝 놀랄 만한 난방비 인상인지 의문시 된다. 2022년 한해 내내 에너..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노란봉투)법의 문제와 과제: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6호_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 노란봉투법의 문제와 당면 과제.pdf1. 불법파업 면죄부(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지난 2월 21일,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 범위 확대 및 기업의 노동자..
연준, 금리통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cfe_해외칼럼_23-11.pdf 이자율은 임대한 자본의 가격이다. 또한, 이자는 시간의 가격이다. 대출자들이 미래의 본인으로부터 현재의 본인으로 구매력을 `이전’(transfer) 하는 것에 대한 대가인 것이다.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
변협과 로톡, 법정 대신 시장에서 경쟁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제한한 변호사단체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들의 ‘로톡’ 서비스 가입을 금지하고,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해왔는데, 이를 두고 ..
주총시즌 개막 임박…행동주의펀드·주주 vs 기업 `공방전`: 행동주의펀드 가세하며 곳곳 표 대결 전망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다. 3월 주총 시즌을 맞아 소액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 등 주주 세력과 기업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권익 향상에 도움..
[대형마트 30년(1)] "장보러 어디 가세요" 소비 트렌드 확 바꿨다: "재래시장 위해 대형마트 규제 필"는 옛말…지금은 급성장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쟁하는 시대 "여기로 장보러 다닌 지 20년 됐네요. 주변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기는 내부 매대가 조금 바뀐 것 외에는 한결 같아서 마음이 편합니다. 멀리 ..
인천대 옥동석 교수 정년 퇴임 기념식 개최: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2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옥동석 인천대 교수의 정년 퇴임을 맞아 기념식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원칙을 세우다’를 개최했다. 이날 퇴임 행사는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의 인..
공언련 “방문진이 주도하고 있는 사장선임, 당장 중단돼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사장선임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20일 <박성제 사장 탈락 !금주 중 가처분 소송 심리 진행되어야>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이 같은 입장..
짐바브웨는 어떻게 코끼리를 늘렸을까?: 밀렵꾼들의 무분별한 코끼리 사냥으로 골머리를 앓던 케냐와 짐바브웨. 두 국가의 문제점은 같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짐바브웨는 코끼리 개체수는 1.5배 증가한 반면, 케냐의 코끼리 개체수는 약 1/3 수..
공언련 "MBC 박성제 사장 탈락 !...금주 중 가처분 소송 심리 진행되어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는 20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개최한 시민평가단 회의에서 안형준 MBC 기획조정본부 소속 부장과 허태정 MBC 시사교양본부 소속 국장이 차기 사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고..
공공재의 무임승차와 강제승차: 최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 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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