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고광용

<경력>
-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
- 한국공공ESG학회 연구이사
- EBN 칼럼니스트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학력>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 중소기업 정책의 전환: 보호에서 성장으로

  요약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와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성 제고와 성장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023년 제조업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1/3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규모의 열세가 아니라 생산성 격차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자금, R&D 지원도 단순 생존 지원이 아닌..

  고광용 / 06.30

• 부동산 삼중개입, 집값보다 '전월세 시장'과 '주거 사다리'를 보라

  정부의 시장 개입은 크게 지원·규제·세금으로 나타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이 세 가지 수단이 동시에 동원되고 있다. 문제는 개입의 강도보다 방향과 조합이다. 지원으로 구매력을 높이면서 대출과 거래를 규제로 묶고, 다시 세금으로 매물 출회를 압박하면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까지 경직될 수 있다..

  고광용 / 06.25

• 재등장 부동산 증세론… 세금보다 거래와 공급 정상화가 ...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경계하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과세 정상화’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은 세금 인상 가능..

  고광용 / 06.22

• 한국 대기업은 성과의 과실을 노동자와 나누어 왔다

  "삼성전자 초과이익 처분은 기업 고유 경영판단 영역, 노사자율 해결이 원칙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쟁이 뜨겁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초과이익분배금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삼성전자 노조도 성과급 배분에 관한 원칙을 가지고 극심한..

  고광용 / 05.26

• 왕족노조의 출현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사태는 단순한 임금협상 갈등이 아니다. 한국 노동시장이 이미 `노동자 대 사용자’라는 단순 구도를 넘어, 노동자 내부의 신분화와 계급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은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이견 끝에 최종 결렬됐고, 노조는 영업..

  고광용 / 05.15

• K-푸드 글로벌 도약을 가로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역설

  본 리포트는 K-푸드가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계형 적합업종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가 주요 식품기업의 사업 확장과 해외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K-푸드는 라면, 김치, 장류·소스류, 떡볶이, 냉동김밥, 만두,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중심으로 글로..

  고광용 / 04.30

• 주주는 손실 떠안고, 노조는 이익만 나누자는 것인가

  ◆ 성과급 45조 요구… 삼성의 미래를 담보 잡는 일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총파업 예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기업 성과에 대한 보상 요구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

  고광용 / 04.28

• 지방대 해법, 3개·1천억원씩 보다 생존 환경 조성이 급선무

  교육부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면서 9개 거점국립대학 중 3개 대학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며 지방대 살리기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곳 가운데 3곳에는 나머지 대학(연 300억 원)보다 많은 약 1000억 원의 추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축소판..

  고광용 / 04.23

• 수도권 버스요금 산정·결정 체계와 개선방안

  버스는 수도권에서 도시 내부와 도시 간 출퇴근 및 일상 이동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수단이자, 노동·주거·상업·교육을 묶는 사회적 연결가격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버스요금은 단순한 개별 서비스 가격이 아니라 물가, 공공재정, 이동권, 도시경제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정책변수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핵심적으로 ..

  고광용 / 04.23

• 잠재성장률 3% 달성의 합리적 해법: ‘시장 통제’에서 ‘시장 확대’로

  잠재성장률 3% 목표와 우리나라 성장의 배경새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 목표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를 넘어 다시 도약하기 위한 분명한 나침반이다. 다만 목표가 크고 장기적일수록 정책 수단은 더욱 정교해야 한다. 최근 추진·시행·논의 중인 기업지배구조 규제(상법 개정), 징벌적 성격이 강한 제재(..

  고광용 / 04.08

•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제언

  공공기관 개혁은 한국 경제와 행정개혁 논의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과제이지만, 그 성과는 대체로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다. 역대 정부는 방만경영, 낙하산 인사, 복리후생 남용, 부채 누증, 유사·중복 기능, 낮은 생산성 등을 문제로 지적해 왔으나, 정권 교체 때마다 개혁의 강조점과 추진 강도는 달라졌고 일관된..

  고광용 / 03.26

• 광주·전남 등 광역간 행정 통합·분권보다 경제 통합·분권이 핵심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한국 지방자치의 방향을 다시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 제한적 권한 이양에 머무르는 `행정 분권`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

  고광용 / 03.23

•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

  본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인상 억제 기조가 고등교육 재정 구조와 대학 운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등록금 자율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등록금 문제가 단순히 학생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설계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개선할 ..

  고광용 / 02.28

• 소비자 위해 대형마트 영업, 24시간·365일 허용해야

  당정이 13년 만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이어졌던 경직된 영업제한으로 대형마트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된 유통시장에서 출발선조차 서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최소한 왜곡된 경쟁 조건을 일부 정상화하는 조치라..

  고광용 / 02.19

• '이미 멈춰 선 부동산 시장', 양도세 중과 재개로 거래절벽과 강남 집값 상승 가속할 것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했다. 이미 멈춰 선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과 강남 집값만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를 보낸다.지난 2025년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가 더해졌다. 정부는 매물 유도와 가격 안정을 기대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미 정상적인 거래 기능을 상..

  고광용 /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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