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글로벌 도약을 가로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역설

본 리포트는 K-푸드가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계형 적합업종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가 주요 식품기업의 사업 확장과 해외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K-푸드는 라면, 김치, 장류·소스류, 떡볶이, 냉동김밥, 만두,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농식품을 넘어 스마트팜, 농기자재, 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과 결합한 K-Food+ 산업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김치, 장류, 두부, 떡볶이떡, 국수·냉면 등 K-푸드의 주요 품목 상당수가 생계형 적합업종 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요구받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사업 인수·개시·확장, 생산시설 투자, 신제품 개발, 브랜드화, 수출 확대에 제약을 받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

분석 결과, K-푸드의 성장은 정부 규제나 보호정책의 결과라기보다 민간기업의 제품 혁신, 현지화 전략, 글로벌 유통망 확보, K-콘텐츠와 연계된 브랜드 확산이 결합된 시장 성과로 평가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2015년 35.1억 달러에서 2024년 70.2억 달러로 약 2배 증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기준 K-Food+ 수출액도 2024년 130.3억 달러, 2025년 136.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농심, 롯데웰푸드, 오리온, 롯데칠성 등 주요 식품기업들은 해외 생산거점, 현지 유통망, 브랜드 마케팅, SNS 기반 팬덤 전략을 통해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규모화, 설비투자, 품질관리, 해외 인증, 물류망, 현지 마케팅 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와 충돌한다.

본 리포트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보호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음식료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매출, 수익성, R&D 활동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품목에서는 오히려 매출 감소와 혁신 유인 약화가 나타났다.

특히 김치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이 자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저가 김치와 같은 외국산 대체재가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규제의 역설이 드러난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논의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이해관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소비자 선택권, 가격, 품질, 제품 다양성, HMR·프리미엄 제품 접근성 등 소비자 후생도 핵심 평가 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본 리포트는 K-푸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으로 첫째, 내수 생계형 시장과 글로벌 성장 시장의 분리, 둘째, 수출 목적 생산·투자의 규제 예외화, 셋째, 대기업 진입금지형 보호에서 상생형 분업모델로의 전환, 넷째, 5년 일률 지정 방식에서 성과평가형 일몰제 및 소비자 선택권 영향평가 도입 등 4가지를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K-푸드에 필요한 것은 보호 울타리가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활주로이다. 정부는 기업의 팔을 묶는 규제자가 아니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거래비용을 낮추고 시장형 상생 구조를 조성하는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목 차>

I. 서론: K-푸드는 성장산업인데, 규제는 아직 생계형 보호에 머물러 있다

Ⅱ. K-푸드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과 사례
1. K-푸드 수출의 양적 성장
2. 기업들의 글로벌 푸드 시장 진출 사례 및 시사점

Ⅲ. K-푸드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 현황과 문제점
1. 주요 규제 현황
2. 문제점1: 보호가 영세성을 고착화할 수 있다
3. 문제점2: 소비자 선택권을 배제한다
4. 문제점3: 외국산․외국기업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
5. 문제점4: K-푸드의 고부가가치화와 충돌한다

Ⅳ. K-푸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전략과 정책방안
1. 생계형 보호와 글로벌 성장 시장 분리
2. 수출 목적 생산·투자는 전면 예외화
3. 대기업 진입금지에서 상생형 분업모델로 전환
4. 일률적 5년 지정 아닌 성과평가형 일몰제 및 소비자 선택권 영향평가 도입

Ⅴ. 결론: K-푸드 글로벌 도약의 필수요소는 보호 울타리가 아닌 규제개혁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