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글로벌 도약 가로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 개혁 절실

K-Food+ 수출 136억 달러 역대 최고…민간 혁신과 시장 경쟁이 성장 견인
김치·장류·떡류·면류 등 주요 품목 규제로 투자·생산 확대·신제품 개발 제약
수출 목적 생산 예외화·상생형 분업모델 전환 등 규제개혁 필요성 제기

최근 K-푸드가 세계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가 주요 식품기업의 투자와 사업 확장을 제약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생계형 보호를 위한 규제가 단순한 시장 보호 차원을 넘어 기업 혁신과 글로벌 진출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K-푸드의 장기 성장 가능성까지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CFE Report NO.31(26-06) 「K-푸드 글로벌 도약을 가로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역설」을 발간하고, 국내 규제체계가 변화한 산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성장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K-Food+ 수출액은 2022년 118억 달러에서 2025년 136억 달러로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라면, 김치, 장류, 소스류, 떡볶이, 냉동김밥, 만두, 음료, 아이스크림 등 K-푸드는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농식품을 넘어 스마트팜, 농기자재, 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과 결합한 K-Food+ 산업 생태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제도는 여전히 김치, 장류, 떡국떡·떡볶이떡, 국수·냉면 등 주요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 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으로 묶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생산설비 투자, 브랜드화, 신제품 개발, 수출 확대 전략이 제한되면서 세계시장에서는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성장의 제약을 받는 모순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 리포트는 보호 중심 규제가 반드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리포트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규모화·표준화·기술혁신·브랜드 경쟁력 확보 기회를 약화시킬 수 있는 보호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품질 경쟁과 제품 다양성이 줄어들어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평가했다.

특히 국내 기업 활동을 제한해도 시장 수요 자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외국산 제품이나 해외 기업이 채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김치 시장의 경우 국내 기업의 생산 확대가 제한될 경우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잠식이 확대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가 아닌 해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리포트는 해결 방안으로 ▲내수 생계형 시장과 글로벌 성장 시장의 분리 ▲수출 목적 생산·투자의 규제 예외화 ▲대기업 진입 제한 중심 보호에서 상생형 분업모델로의 전환 ▲성과평가형 일몰제와 소비자 선택권 영향평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보호 중심 산업정책에서 성장 중심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 고광용 정책실장은 “K-푸드의 성공은 정부 보호가 아니라 기업 혁신과 시장 경쟁이 만든 성과”라며 “이제 필요한 것은 기업의 팔을 묶는 규제가 아니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의 활주로를 넓히는 제도개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