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는 수도권에서 도시 내부와 도시 간 출퇴근 및 일상 이동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수단이자, 노동·주거·상업·교육을 묶는 사회적 연결가격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버스요금은 단순한 개별 서비스 가격이 아니라 물가, 공공재정, 이동권, 도시경제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정책변수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핵심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버스요금의 산정기준과 결정구조를 검토하고, 시장 가격기제 기반 합리적 버스요금 유지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공공요금 산정 일반론을 검토하여 총괄원가 방식, 공정보수 방식, 한계원가 방식, 가격상한 규제 방식의 특징과 한계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총괄원가 보상과 적정투자보수의 결합 구조 위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영업외수익 반영의 미흡, 회계분리의 불완전성, 적정투자보수율의 경직성 등 현행 산정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의 버스요금 산정 및 정산체계를 비교하였다. 서울시는 준공영제하에서 표준원가 기반의 가동비용·보유비용 정산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사후정산제에서 사전확정제로 전환하여 비용 절감과 재정통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하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중심으로 실비, 기준단가, 협약단가를 혼합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양 지역 모두 비용 보전형 준공영제의 특성상 원가절감 유인이 약하고, 노선별 수요 차이와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투자비 회수 이후에도 적정투자보수와 성과이윤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차고지비, 성과이윤, 정비비 및 기타 차량유지비 등 실제 지출과 잠재 소요비용 간 괴리를 엄밀히 검증하지 않을 경우 공공요금의 과잉 인상과 재정지원 확대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초기 투자비가 대체로 상쇄되는 약 10년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적정투자보수 인정 수준을 보다 보수적으로 재설계하고, 감가상각 종료 자산에 대한 보수율 조정, 영업외수익 공개, 독립적 원가검증 의무화 등을 통해 버스요금 인상 압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는 준공영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위탁운영 노선과 같이 수익성이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적자보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다만 그 방식은 현재와 같은 포괄적 비용보전이 아니라, 시간대·요일별 차등요금제,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이용자 직접보조, 성과연계형 보조체계 등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해외 사례 검토 결과, 영국·미국·호주·일본 등 주요국은 고령자 및 교통약자 지원정책에서도 전면 무상보다는 출퇴근 시간대 제한, 오프피크 할인, 소득연계형 정액패스 등 조건부 지원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과 이동권 보장을 조화시키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수도권 버스요금 정책의 방향으로 ① 적정투자보수의 보수적 인정, ② 준공영제 정산구조의 투명화와 효율화, ③ 시간대별·요일별 수요 기반 요금차별화, ④ 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선택적 이동복지 재설계, 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버스요금은 단순히 “억제”하거나 “원가대로 인상”할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재정건전성·시장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교한 제도개혁의 대상이며, 이를 통해 시장 가격기제 기반 적정 수준의 요금과 효율적인 교통복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목 차>
I. 서론: 버스요금과 도시경제
II. 공공요금 산정․결정 체계 및 문제점
1. 공공요금의 개념 및 수준 결정 관련 학술적 논의
2. 우리나라 공공요금 산정․결정 체계 및 문제점
III. 수도권(서울․경기) 버스요금 산정․결정 체계와 문제점
1. 서울특별시 버스요금 산정․정산 구조 및 문제점
2. 경기도 버스요금 산정․정산 구조 및 문제점
IV. 주요국 해외 대중교통 요금 사례
Ⅴ. 결론 및 제언: 시장 가격기제 기반 버스요금 유지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
1. 총괄원가+적정투자보수 산정방식의 재설계
2. 요금체계 및 공급구조 개편: 차등요금제 및 수요응답형 시스템 확대 등
3. 종합 제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