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시장경제콜로키움일시: 2026년 4월 17일 오전 11시장소: 푸른홀주제: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과제발제: 왕호준 자유기업원 연구원토론: 김기만 좋은규제시민포럼 사무처장,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윤석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외 8인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과제왕호준 자유기업원 연구원등록금 규제 논의의 배경과 문제의식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 기조는 `등록금 동결’과 `인상 억제’였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교육 인프라 확충 등 대학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법적·행정적 규제를 통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