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감한 실험 설계보다 중앙의 기준에 맞춘 사업 계획서 작성에 행정력 소모 중앙은 목표만 제시하고, 수단은 지방이 설계하도록 해야 진정한 분권 이뤄져 덜 통제하고, 더 맡기고, 성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시장경제 원리가 해답 지방소멸의 시계추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조성된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갇혀 있다. 재정은 내려보냈지만, 권한은 내려보내지 않은 것이다. 지금의 기금 운용 방식은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근육’을 키우기보다, 중앙 평가에 의존하는 `보조금 체질’만 고착시키고 있다. 현재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름만 기금일 뿐,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