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계약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비공식 계약․거래 확대로 권리 보호 악순환 예상정부가 `일하는사람기본법’(일명, 근로자추정제)을 추진하고 있다.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자유기업원은 이 법의 취지와 달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가 아닌 오히려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다.노동 형태가 빠르게 바뀌는 현실에서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보호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름은 `기본법’이지만 실제 노무공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