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수도권에서 멀수록 과감한 지원 예고, 지원 규모만으론 입지경쟁력 보완에 한계 /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물류 접근성, 교육·의료·주거·문화 기반 개선이 지역 정착 가져온다 / 정책 목표--기업에 현금 투하가 아닌 지방에서 감당해야 할 비용 낮추어야
지난 7월 6일, 산업통상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완화하고, 업력 1년 미만의 신설 계열사까지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올해 2월에는 국비 지원 한도를 투자 건당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기업당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