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근본주의라는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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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자들을 종종 '시장근본주의자(Market Fundamentalist)’라는 오해를 받는다. 현실을 무시한 채 자유시장만을 맹신하여 사회의 공동체 해체, 산업 기반 붕괴, 노동자의 소외 등을 방치한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자유지상주의의 핵심 개념과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에 대한 오해에 기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이라기보다는 정치적·문화적 불만에 기반한 권위주의적 개입의 정당화에 불과하다.

자유지상주의는 단순한 시장 예찬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소유권에 기초한 자율성과 책임의 철학이다. '시장 근본주의’라는 말은 마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맹목적으로 시장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실제로 자유지상주의의 핵심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자유를 갖는 것이다. 이 자유에는 배제의 권리, 계약의 자유, 자발적 질서 형성의 권리가 포함되며, 이는 사회적 도덕성과 협력을 강제보다는 자발성과 책임을 통해 촉진한다.

전통과 문화는 강제가 아닌 자율적 선택과 결과 책임을 통해 진화하며, 자유사회는 그 조건을 제공한다. 자유지상주의는 문화 전통을 경시하지도 않고, 변화 그 자체를 숭배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각 개인이 전통을 수용하거나 탈피할 자유와,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질 의무를 동시에 가질 때에만 진정한 도덕성과 문화적 진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제된 미덕은 위선으로 끝나고, 자발적 책임은 실질적 교정과 공동체 형성의 토대가 된다.

자유지상주의적 질서는 문화 보수성과 문화 다양성을 동시에 존중하며, 강압 없이 문화의 진화와 보존을 가능케 한다. 문화 전쟁을 통해 특정 가치관을 강제로 관철하려는 시도는 갈등과 반발을 낳을 뿐이다. 반면 자유주의적 질서는 공통 언어와 규범을 자발적으로 형성하도록 유도하면서도, 다양한 하위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한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강조했듯이, 사회란 공동의 목적이 아니라 각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회적 협력은 강제된 단일성에서가 아니라, 서로의 목적이 충돌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조율하는 질서에서 출현한다.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질서이며, 그 본질은 자율적 사용권한이다. 국가보수주의에서는 자본주의를 '보완’해야 한다며 정부 개입을 주장하지만, 정부가 자본의 사용과 방향을 지시하는 순간, 그 자본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소유물이 된다. 이는 명목상의 사유재산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적 통제에 가까운 체제를 낳는다. 미제스가 지적했듯, 자본 사용의 최종 결정을 국가가 내리는 순간 '중도적 절충’은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사회주의로 귀결된다.

오늘날의 문제는 '시장 근본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자유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미국 경제는 대규모 복지국가화와 통화팽창으로 인해 점진적인 탈산업화를 경험해왔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 쇠퇴와 지역 공동체의 붕괴는 시장 때문이 아니라 정부 개입의 누적적 결과였다. 국가보수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산업보조금, 관세,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은 이러한 왜곡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결국 국가 중심의 사회주의적 조정경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개입이 아니라, 더 많은 자유와 책임이다. 인간이 목적지향적인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자유로운 판단과 자율적 협력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질서의 조건이라는 점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논리적 귀결이다. 시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믿는 것이며, 자유 없이는 책임도, 공동체도, 번영도 불가능하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Vincent Cook

Debunking the Myth of “Market Fundamentalism” 12 July, 2025

번역: 김시진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debunking-myth-market-fundament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