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이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사 간 요구안 격차는 1,000원이 넘고, 협의는 매년 반복되는 대립 속에 제도적 신뢰를 잃고 있다. 그러나 이 갈등의 본질은 금액 차이가 아니다. 제도의 방향성과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구조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핵심 변수다.

현장과 괴리된 인식은 정책의 왜곡을 불러온다. 노동계는 '사람답게 살 수준’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보다 적게 버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골목상권의 빈 점포는 증가하고, 폐업률도 높아진 지 오래다. 자영업 위기의 원인을 외면한 채 임금만 올리는 정책은 구조적 균형을 무너뜨린다. 근로자의 생계만큼이나 소상공인의 생존도 정책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임금과 수익의 역전 현상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 2025년 최저임금이 1만1,260원으로 오르면 월 235만 원이 넘는다. 반면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208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주휴수당, 4대 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인건비 부담은 월 40만~50만 원 더 늘어난다. 자영업자의 수입은 적은데 인건비 부담만 큰 것은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직격탄을 안긴다.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인건비가 매출보다 빠르게 오르며 고정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인원 감축과 영업시간 단축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다시 노동자들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 모두를 지키겠다는 정책이 모두를 위협하게 되는 아이러니다.

최저임금의 부담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최저임금은 이미 상징적 기준인 1만 원을 넘었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2,000 원대에 육박한다.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3.4%로 G7 평균인 50.1%보다 훨씬 높다. 지난 10년간 인상률은 89.3%로, 물가상승률(21.2%)과 생산성 증가율(12.7%)을 크게 웃돈다.

이제는 '얼마나 올릴 것인가’보다 '감당 가능한 구조인가’를 물어야 한다. 노동시장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 인상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단일 수치로 전국의 모든 업종과 지역 현실을 규정하려는 방식은 실효성도, 공정성도 갖기 어렵다. 제도의 유연성과 현실 적합성을 높여야 할 때다.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설득력을 갖는다. 최저임금 문제를 사업주에게만 전가하는 접근은 도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고용은 실용적 해법 찾기 위에서 유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고용의 지속 가능성과 사업할 능력 회복을 위한 구조적 재설계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