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원칙 허무는 노란봉투법, 경각심 가져야

노란봉투법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는 물론,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법안은 재추진될 전망이다. 매번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지만, 정작 법안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없었다. 수차례 폐기에도 반복되는 발의는 사실상 입법 고집이자 정치적 계산의 결과에 가깝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은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으로 노조의 권리만을 앞세우고 있다.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책임의 원칙은 뒷전으로 밀리고 그 결과 법의 균형이 무너진다. 정당한 법적 책임조차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관계의 신뢰 기반을 더욱 약화시킨다.

법안은 단체행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가 감경이나 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까지 명시하고 있다. 결국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발생한 손해조차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조가 법적 제약 없이 무책임하게 파업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책임이 사라지면 파업 수위는 높아지고 불법적 행위와 충돌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미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기업 피해는 적지 않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손해배상 청구가 무력화되면, 기업은 법적 보호 없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결국 기업의 투자 의지는 위축되고, 일자리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도 무너진다.

사용자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까지 노조 활동의 주체로 포함 시키려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 쟁의행위의 범위까지 넓어지면, 경영 판단이나 인사권 등 본래 사용자의 책임 영역조차 파업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지고, 현장의 갈등은 격화될 것이다.

법적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지면 기업은 국내에 남아 있을 이유를 찾기 어려워진다. 지금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 속에서, 기업은 글로벌 경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IRA, 공급망 리스크, 무역 규제 등 외부 환경도 녹록지 않다. 국내에서조차 법적 리스크가 누적된다면, 투자는 줄고 이탈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을 밀어내면 국민은 무엇으로 먹고살아야 하는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는 주체가 사라지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반기업 정치는 단기적으론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기반을 무너뜨린다. 실업률은 오르고, 세수는 줄며, 복지 기반은 흔들린다. 

정치권은 갈등 유발형 입법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회 전체에 돌아간다. 신뢰는 흔들리고, 공동체가 치러야 할 비용은 더욱 커진다. 권리는 책임이 함께 할 때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노란봉투법처럼 책임의 원칙을 허무는 법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흐리는 입법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무너질 때, 피해는 기업을 넘어 국민과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국회가 노란봉투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한규민 자유기업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