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아닌 "세계 최고 대학" 탄생의 제도적 환경이 먼저!

새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역균형 발전과 대학 서열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등교육의 본질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이제 한국의 대학 정책은 단순한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 논리를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창의적 대학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 답은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제도의 자유와 유연성 속에서 나온다.

◆ "서울대 10개"는 한국판 표준화, 우리는 MIT 한 곳이 더 필요하다

정부 주도로 서울대급 거점국립대를 10곳 만들겠다는 구상은 교육의 본질을 오해한 일률적 하향 평준화 전략이다. 세계의 고등교육은 평준화가 아니라 다양성과 특화의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미국 MIT, 영국의 캠브리지, 스위스의 ETH 취리히는 정부가 직접 만든 '국립 명문대'가 아니라, 자율성과 선택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계 최고의 지위를 획득한 대학들이다.

서울대 10개를 찍어내는 대신, 단 한 곳이라도 MIT 수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받는 대학이 생겨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 선진국의 전략이다.

◆ AI 시대, 대학은 창의성과 융합의 실험장이어야 한다

이제 대학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다. ChatGPT나 기타 생성형 AI가 정보를 넘치도록 생산하는 세상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나가느냐'다. 이를 위해 STEM과 리버럴 아츠(인문교양)를 통합한 창의융합 교육이 절실하다.

하지만 지금 한국 대학은 교육부의 획일적인 평가 지표와 재정사업 틀에 갇혀 있다. 모험적인 교과 개편, 실험적 교수진 도입, 산학융합 캠퍼스 설계 등은 중앙의 규제 하에선 불가능하다. 창의는 지시에서 나오지 않는다. 대학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을 때, 진짜 인재도 길러진다.

◆ 대학 자율화 없이는 경쟁도, 혁신도 없다

진정한 경쟁력은 자율성에서 비롯된다. 입시전형 자율화, 등록금 자율화, 정원 자율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예산도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지금처럼 정부가 예산을 나눠주고, 평가지표를 들이대며, 대학교육을 공공기관처럼 통제한다면, 대학은 더 이상 생각하는 기관이 아닌, 수동적인 지식판매 기관으로 전락된다.

◆ 우리는 언제까지 국내 서열에 갇혀 있을 것인가

서울대, 연고대, 지거국 등 기존 서열 구조는 내수형 경쟁에 불과하다. 이제는 글로벌 학문 생태계와 직결된 글로벌대학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국제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학생을 유치하고, 국제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자유와 유연성이 절실하다.

◆ 그 시작은 대학에 자유를 돌려주는 것이다.

AI·디지털·초연결 사회 속에서 필요한 것은 표준화된 대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창조하는 '자유대학’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간섭하지 않을 때 태어난다. 정부의 로드맵이 아니라, 규제를 풀고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