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장경제가 적용될까?

지금 시대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온다. 옛날처럼 이웃 문화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도 아니며, 이웃들과 기본적인 관심을 주지 않고 자기의 생활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심화되어 살인까지 이어지는 등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에서 어떻게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될까?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두 주체를 시장경제 거래의 당사자라고 본다면, '코즈의 정리’라는 원리를 도입해 볼 수 있다. 코즈의 정리란, 경제주체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효율을 추구하게 되는 시장을 대변해주는 정리이고, '외부효과’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외부효과란, 어떠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금전적 거래 없이 가격, 보상이 지불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정리와 층간소음과의 관계에 대해 아직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우리 집의 윗층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는 강아지 3마리를 키운다. 방음이 잘되어있다 하더라도, 뛰어다니고 짖게 되면, 우리 집까지 고스란히 들리게 된다. 만약, 윗집이 강아지를 기르며 얻는 즐거움이 우리 집이 받는 피해보다 크다면, 우리 집은 참고 살아갈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 윗집은 강아지를 기르지 않던, 다른 방법으로 강아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윗집과 아랫집 두 주체의 합의로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고 본다. 이해를 쉽게 가져가기 위해 조금 더 금전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들어 윗집에서 강아지를 기르며 얻는 행복감이 달마다 100,000원인 반면, 아랫집에서 겪는 피해의 정도가 150,000원이라고 하자. 코즈의 정리에 의해, 아랫집은 윗집에게 100,000~150,000원 사이의 비용을 지불하고 윗집에게 강아지의 소음 문제를 해결해달라 부탁을 하면 된다. 여기에서 윗집은 자신이 강아지를 그대로 둠으로써 가지는 행복감보다, 제시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수락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아랫집에서 윗집에게 충분하지 못한 금액을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 윗집이 가지는 행복감의 수치는 그대로 100,000원이라고 치자. 여기서 아랫집의 피해의 정도가 60,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다. 아랫집은 자신들이 받는 고통의 크기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을 것인 반면, 윗집에서도 받는 행복보다 가격이 높지 않으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방금과 같은 예는 사실, 윗집에게 강아지를 기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예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여, 아랫집에게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전제를 한다면 뭐가 달라질까? 나 또한 결과가 바뀔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론은 이것과는 무관하게 두 사람의 협상 즉, 시장은 효율적이게 흘러간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윗집의 행복감과 아랫집의 불편함 사이에서 합의점은 도출될 것이다. 즉, 두 사람(시장의 경제주체) 사이에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던 간에, 코즈의 정리로 인하여 효율적인 합의점이 제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코즈의 정리에도 당연하듯이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외부효과를 '항상’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이 잘 체결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협상 비용이 방대하거나, 외부성을 측정하기에 그 범위가 너무 넓거나, 거래 당사자가 모호한 경우, 협상능력의 차이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합리적인 경제인, 협상의 주체가 이러한 합리적인 경제인이 아닐 시,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 또한, 코즈의 정리 이외의 새로운 제도나 사회적 규범이 발현되어, 주체들이 이해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규범에 그들의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더하자면, 환경 오염과 같은 사례에서는, 누가 오염을 시켰는 지에 대한 답이 굉장히 모호해진다. 이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잠재적 오염자 또한 존재할 것이고, 협상의 당사자가 애매하기에 협상의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긴다. 이러한 것들이 한계점으로서 작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층간소음 문제를 코즈의 정리 방면에서 알아보았지만, 만약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의 행복감의 수치가 겉잡을 수 없이 클 수도 있는 문제와 함께 현실에서 잘 적용되지 않게 되는 한계점도 존재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점을 파훼할 수 있는 신선한 방법이 나온다면 코즈의 정리의 좋은 취지들을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