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는 경제발전과 양립할 수 없다: 자유는 하나

Patrick Barron / 2023-03-03 / 조회: 3,803


cfe_해외칼럼_23-08.pdf


경제적 자유와 발전은 권위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역시 분리될 수 없다. 미제스는 “시장 경제는 대의제를 낳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폭정과 독재를 낳는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이어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만을 최상책으로 여기고 고집한다면 끝없는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러한 미제스의 입장은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반발과 대조를 이룬다. 자본주의란 경제적으로는 자유기업과 소비자 주권을, 정치적으로는 유권자 주권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란 개인의 삶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생산 및 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제한되지 않은 주권을 말한다. 미제스는 두 가지 체계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제스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발전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레 개인과 개인의 자산의 보호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중국과 일부 아랍 국가들과 같은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을 사례로 들면서, 권위주의 통치가 더 안정적인 내치內治를 보장하며, 관대하고 민주적인 통치보다 가혹한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을 최대한 받아들이자면 -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한, 경제와 사업은 번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미제스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을 넘어 권위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맹점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의 주요한 문제들 중 하나는 누구를 통치자로 임명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비록 고전적인 정권 교체 방식인 계승이 일부 중동 국가에서 우세할지라도, 서부 사회는 왕권에 종속되지 않고 그 정체政體가 지속되어 왔다. 반면 중국, 쿠바, 이란, 북한과 같은 대부분의 권위주의 체제 국가는 과거 정권이나 권력집단 자체의 권위주의적 폭력성을 계승하고 있고 이러한 체계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법과 규율에 대한 논리가 빈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미제스는 민주주의가 국민의 투표를 통한 선출제 방식으로 정치 세력의 평화로운 전환을 추구한다는 특징 때문에 민주주의야말로 최고의 정체라고 주장했다. 사회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민주주의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방식을 통해 리더십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쿠데타를 통한 권력 침탈보다 선호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안정감은 경제 발전과 혁신의 기틀을 이룬다. 민주주의 아래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마치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기업 혁신과 닮아 있다. 혁신이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래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슘페터는 이러한 과정을 '창조적인 파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대개 무능력한 권력층이 자의적인 판단 아래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권력을 탈취해왔다. 이렇듯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더 나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혁신이 결여되고, 이러한 '창조적 파괴’의 부재에서 경제발전의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진다.


권위주의와 경제 발전의 불가분성은 1970년대 소련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소련에서는 소비재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고,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상품의 질은 현격히 열악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소련의 경제학자 말트세브는 소련의 권위주의의 장벽이 무너진 이유들 중 하나로 이처럼 사람들이 시장에서 정당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는 것에 질려버린 것을 꼽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위주의의 폐해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근 5년간의 화폐 확장 정책은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며 심각한 경제 침체로 이끌고 있다. 급격한 물가 상승, 국채의 종잡을 수 없는 가격, 떠오르는 보호무역주의, 핵 전쟁 위협 등은 작금의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실정과 경제력 상승 추이와 방안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정부들은 국민들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와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아닌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 자본이 최적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경제를 조정해야 한다. 통화량과 유동성을 확대한 정책은 사람들을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생산성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자본가치의 하락 역시 중앙의 결정에 의해 자행된 일이다. 각 개인은 이에 맞서 현실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검소한 소비 생활과 성실한 삶의 태도가 권위주의적인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개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방편이 될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Patrick Barron, Authoritarianism Is Not Compatible With Economic Progress: Freedom Is Indivisible, 23 December, 2022.

번역: 조은아

출처: https://mises.org/wire/authoritarianism-not-compatible-economic-progress-freedom-indivi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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