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 위기를 일으킬까?

Frank Shostak / 2020-06-05 / 조회: 1,280


cfe_해외칼럼_20-8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Frank Shostak,

The Coronavirus Won't Be the Cause of the Next Bust, but It Will Make It Worse

12 march, 2020


경제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그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의 정부가 행동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3일 화요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수치를 1%-1.25% 수준으로, 즉 이전에 비해 대략 0.5% 가량 인하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 북아메리카를 휩쓸 경우, 2020년의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당초에 전망했던 3%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1.5% 수준으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유럽은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며, 미국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듯 코로나바이러스는 공급과 수요에 동시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매우 어려운 난제에 당면하였다고 주장한다.


주류 경제학의 시점에서 본 경제적 충격


케인스 경제학이 대두한1930년대 대공황 시기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경기변동이 총수요의 변화라고 해석해왔다. 요컨대, 급격한 소비의 감소와 증가 모두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 경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편차가 시장경제의 실패라고 생각해왔고, 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주류 경제학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의 변동을 상쇄할 정책을 도입하고,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한다. 총수요의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정부는 지출을 늘릴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있어서도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여겨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힘으로 경제를 안정화한다는 것이 말처럼 간단한 일은 결코 아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과 그것에 대응하는 시장경제 사이의 괴리는 결코 무시할 사안이 아니다. 또, 탁상행정을 일삼는 정부의 통계 당국은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고, 따라서 통화 및 재정 조치의 정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천이 되고 말았다.


통화정책과 경기변동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상황, 즉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중앙은행이 시장의 조화를 깨트리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허공에서 창출하는 새로운 화폐는, '실제 부'의 생산에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를 낳는다. 그러한 화폐는 자유시장 환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다양한 비생산적인 활동을 야기한다. 인위적으로 생겨난 비생산적 활동은 경제를 '호황(boom)'으로 이끈다.  호황기 동안,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로 인해 저축된 실제 부는 중앙은행이 허공에서 창출한 새로운 화폐로 인해, 생산적 활동이 아니라 비생산적 활동으로 그 용도가 전환된다. 즉, 실제로 가용가능한 자원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데, 중앙은행이 화폐량을 늘림으로써 가용가능한 돈은 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이전의 화폐환경에서는 시장성이 없어 이루어질 수 없었던 투자 혹은 생산활동들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가용가능한 자원의 일부가 소모된다. 결국 이는 비효율을 위해 효율을 희생하는 것이고, 경제는 호황에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우리의 실제 부는 감소된다.


그렇다면, 경기침체 혹은 불황은 이전의 느슨한 통화정책이 야기한 비생산 활동을 청산할 뿐이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호황의 결과이다. 호황-불황 사이클의 반복은, 경제를 안정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은행과 정부 당국이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통화정책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만약 경제불황이 비생산적 활동을 정산하는 현상이라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같은 사건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 코로나바이러스는 경기침체에 무엇을 기여하는 것일까? 답을 말해보자면, 호황-불황의 반복과 코로나바이러스는 정말로 무관하다. 물론 코로나바이러스는 생산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실제 저축의 양과 미래의 경제성장 전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황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대중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불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불황을 유발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호황과 불황의 반복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변동의 기저에 있는 작동원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충격은 실제 저축의 양을 감소시켜 경기침체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침체의 원인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wire/coronavirus-wont-be-cause-next-bust-it-will-make-it-w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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