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나라가 큰 나라보다 더 부유하고 안전하다

Ryan McMaken / 2020-04-06 / 조회: 406


cfe_해외칼럼_20-6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yan McMaken,

Small Countries Are Better: They’re Often Richer and Safer Than Big Countries

11 February, 2020


브렉시트 투표 이후 스코틀랜드 민족주의자들은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새로운 국민투표를 재촉구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납득하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사람들은 스코틀랜드가 독립국가가 되기에는 “너무 작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스코틀랜드의 1인당 GDP가 잉글랜드의 90%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결코 빈국이 아니다. 물론 잉글랜드보다 더 가난할 수도 있지만, 스코틀랜드의 1인당 GDP는 OECD 국가들 중 중간에 위치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프랑스와 일본과 비슷하다. 스코틀랜드가 다른 부유한 서구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것이 국가의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인구 540만 명인 스코틀랜드는 뉴질랜드, 핀란드의 인구와 거의 비슷하며 덴마크의 인구보다 약간 적을 뿐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 자체가 작다는 비평가들의 주장은 막지 못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의 전문 패널 조지 갤로웨이는 스코틀랜드 독립이 “이 작은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영국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은 20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보다 크다. 만약 스코틀랜드가 분리된다 하여도, 영국은 독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여전히 가장 인구가 많을 것이다.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왜 국가의 크기에 집착하는 것일까? 큰 나라가 작은 나라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하고, 더 질서정연하다는 증거는 없다. 결국, 유럽의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많은 나라들은 1,000만 명 미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 중 하나이다.


오히려 경험상으로는 국가 크기가 건전성과 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버클리는 미국 독립에 관한 그의 새롭게 출판된 책에서 북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한 경향을 띤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주의 때문은 아니다. 보다 가능성 있는 것은, 이 나라들은 높은 사회적 응집력을 가진 인구가 적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먼 도시의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통치되는 거대하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사는 것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평범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이지 않다. 버클리는 국가의 크기가 안전, 번영, 사회적 응집력에 반드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짓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의 비대함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 탈중앙화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제공하며 도움이 된다.


작은 나라의 경제학


작은 나라들은 경제적 성공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세계은행의 한 연구 「작은 국가, 작은 문제?」의 저자들은 “1인당 GDP로 보면 작은 주들이 다른 주들보다 실제로 더 부유하다”고 결론 내린다. 이 나라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제 위기 시 변동성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작은 나라들이 무역과 투자 면에서 다른 나라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그들의 개방성은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에 많은 전문가들은 큰 나라들을 작은 나라로 분단하는 것이 경제적 위험을 야기한다고 경고했지만, 경험적 증거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경제학자 게리 베커는 1950년 이후 1인당 실질 GDP가 큰 나라보다 작은 나라들에서 다소 빠르게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경제적 측면 이외 다른 측면은 어떠할까?


범죄에 관해서, 낮은 살인율을 달성하는 데는 세 가지 큰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처럼 독재를 하는 방법, 일본처럼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모두 획일적이게 되는 방법, 아니면 그냥 나라 자체가 작거나. 사실 살인율이 현저히 낮은 나라들은 룩셈부르크, 스위스, 몰타를 포함한다. 스펙트럼 다른 쪽 끝에는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와 같은 나라들이 있다.


나라가 작다는 사실은 건강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작은 나라들의 기대수명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중간 규모의 국가들보다 반드시 길진 않지만, 대게 큰 나라들의 기대수명이 짧은 경향을 보인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지표와 조사 데이터를 결합하여 소위 “행복 지수”를 작성했다. 조사 자료는 항상 보수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세계행복보고서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인구의 국가들이 상위 10위 안에 들지 않다는 것은 마냥 믿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지정학적 문제


경제적, 사회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작은 국가들은 지정학적, 군사적 경쟁에서 약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종종 더 큰 나라를 선호하게 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군사 문제에는 규모의 경제가 갖는 이점이 있다고 가정한다.


물론 군사주의자들은 거대한 군사기구를 건설하는 것은 안전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취하곤 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집단은 윌리엄 버클리를 지적 대부로 모시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다. 버클리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있는 한 큰 정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보다 수준 높은 이론가들은 이러한 편집증의 단점을 인식해 왔으며, 일부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주들이 종종 경제 및 사회 지표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존재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권력을 투영하고 안정적인 동맹을 유지하는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유한 나라들은 최고의 군사용 하드웨어에 접근성이 더 좋고, 그들은 덜 부유한 나라들보다 더 쉽게 소프트 파워를 휘두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방어적인 군사 연합이 필요한 곳에서도, 중앙에서 관리되는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결국, 거의 모든 큰 나라들이 직면하는 문제인 단일 관할구역 내에 크고 다양한 인구의 존재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대국의 정치경제에 대한 이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민주화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의 인구를 이탈시킨다. 즉, 국가가 독재자가 되지 않는 한, 큰 국가는 결국 더 불안정해지고 이는 더 큰 지정학적 약점으로 이어진다.


그 해결책은 놀랄 것도 없이 지방분권이고 저자들은 "세계를 각기 다른 나라로 쪼개는 것보다 한 나라의 분단을 자치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방어능력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보다 작은 규모의 사회, 경제, 정치적 자율성의 필요성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세계는, 불행히도, 이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은 정치적, 사회적 불일치의 길로 가고 있지만, 중앙 국가는 경제적, 정치적 통제 둘 다를 더 공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영국을 제외한 EU가 더 큰 규제와 중앙 권력을 가지고 있다. ‘자유화된 중국’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이것은 더 큰 지방분권과 독립을 위한 운동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움직임은 있지만, 현대 민족 국가의 메커니즘은 아직 작은 국가와 정치적 독립의 혜택을 인정하려는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small-countries-are-better-theyre-often-richer-and-safer-big-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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