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자유기업원 연구원

김상엽

• 정년, 연장보다 구조적 개혁이 우선, 표심 논리로 접근하면 안돼

  정년은 법으로 일괄 상향할 문제가 아니다. 현행법은 정년을 최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다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다. 정년 수치만 올리기보다 임금체계와 직무 전환, 계속 고용 장치를 함께 설계해 세대·기업 간 부담을 균형 있게 나눠야 한다.정부와 여당은 현재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

  김상엽 / 11.11

• 기업-보안 강화, 정부-제도 실효성 점검, 개인정보보호 제도 재설계해야

  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지며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업은 보안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 반복되는 사고는 어느 한쪽의 책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기업의 관리와 제도의 대응이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역대 최..

  김상엽 / 09.29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영세사업자에게 과중한 짐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지금까지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던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부분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도의 확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김상엽 / 09.03

• 규제보다 실험, ‘AI 기본법’ 네거티브 규제로 유연성과 창의성 장려해야

  AI는 산업과 사회의 판을 바꾸는 기술로 자리 잡았다. 생성형 AI는 이미 교육, 의료, 금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사고와 노동을 보완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발전의 속도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처럼 변화를 이끄는 기술에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기술..

  김상엽 / 07.29

• 주 4.5일제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우선

  근로일수 및 노동시간 감소 의제와 함께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노사 간 갈등이나 조직 내부의 저항으로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의 연공 중심 임금체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이제는 본질적인 구..

  김상엽 / 06.17

• [추천도서]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 한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당첨금으로 뭐 부터 살까? 당장 직장을 그만 두고 여행도 다니고 차도 사야지 등의 행복한 상상을 누구나 해보셨을겁니다.만약 정말 복권에 당첨돼서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일을 하지 않으실건가요?..

  김상엽 / 2024.11.27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과제, 상속세 개혁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요즘, 우리의 삶이 팍팍해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런 현실에서 내 집 마련, 결혼, 연애, 출산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에게 부모 세대가 차곡차곡 쌓아온 자산은 어쩌면 미래를 꿈꾸게 하는 희망이자, ..

  김상엽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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