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자유지수 1980년 이후 세계 53위로 최저, 세계 흐름 역행하는 기업규제 악화

한국 경제자유지수, '23년 7.36(46위)→’24년 7.34(53위)
상위 20개국 평균과 격차 0.73점… 2015년 0.53점에서 확대
165개국 중 119개국 점수 오를 때 한국은 하락... 세계 경제자유지수 회복세 속 역주행
홍콩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 유지... 스위스·싱가포르·뉴질랜드·미국 순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자유 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1980년(55위) 이후 최저 순위인 세계 53위를 기록했다.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7.34점(10점 만점)으로 세계 53위(165개국)라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0년 7.62점에서 2024년 7.34점으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8위에서 53위로 25단계 하락했다. 한편, 2023년 7.36점에서 2024년 7.34점으로 0.02점 소폭 내려갔으나, 조사대상 165개국 중 119개국의 점수가 오르면서 순위는 46위에서 53위로 일곱 단계 밀렸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80여개국의 약 120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6년 세계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6 Annual Report, James Gwartney & Robert Lawson & Ryan Murphy and Matthew D. Mitchell with Vincent Geloso and Signè DeWind)’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26년 세계경제자유’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는 5년 단위, 200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간 단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도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24년 데이터로 산출한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되었다. 활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이다. 과거의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된 수치가 일부 수정 반영된다.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The 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전달받아 번역하여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CATO)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경제자유지수, 2010년 28위에서 50위권까지 추락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24년 7.34점(53위)을 기록했다. 표에 제시된 주요 연도 가운데서는 2015년 7.69점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하락해 2022년 7.31점까지 떨어졌다. 2023년 7.36점으로 반등했지만 2024년 7.34점으로 다시 내려갔다.

절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상대 평가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연도 기준으로 1990년 30위, 2010년 28위로 상위권이었으나, 2015년 34위를 거쳐 2020~2023년 4년간 40위권에 머물렀다. 2024년에는 53위로 50위권까지 밀려났다. 이는 1980년(55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전년도에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이탈리아(52위)와 노르웨이(49위)도 2024년에는 공동 47위로 한국을 앞질렀다.

경제자유지수는 크게 5개 분야로 구성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45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눠진다.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가 각 10점 만점이다.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무역자유가 잘 이루어질수록,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크다.

5개 분야 가운데 2023년 대비 2024년에 통화건전성 점수는 상승한 반면,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시장규제 점수는 하락하고, 무역자유 점수는 변동이 없었다.

<표 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추이

한국의 정부규모(지출·보조금 등), 100위로 하위권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는 53위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19위, 재산권 보호는 34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은 편이다. 반면 정부규모 100위, 무역자유 79위, 시장규제 64위로 종합 순위보다 순위가 낮다. 특히 정부규모 분야는 100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절대적 점수도 2010년 수치(7.33)와 대비하여 2024년 수치(6.44)가 대폭 하락한 상황으로 정부 규모 분야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규제 0.32점 하락, 노동규제 정체 등 시장규제 하락세... 규제환경 악화일로

한국의 시장규제 수치는 6.73점, 64위로 경제규모 대비 낮을뿐더러, 2015년 이후 감소 혹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규제 점수가 8.41점으로 높은데 비해, 기업규제는 6.76점으로 낮고, 노동규제는 3.87점으로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 기업규제와 노동규제 수치 모두 1990년 이후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과 노동에 대한 규제의 지나친 증가를 의미한다.

상위 20개국과 격차 확대… 정부규모·무역자유·재산권 보호 격차 커져

2024년 종합 경제자유지수 상위 20개국 평균은 8.07점으로 한국보다 0.73점 높았다. 격차는 2015년 0.53점에서 확대됐다.

5대 분야별로 각 분야 점수 상위 20개국 평균과 비교하면, 정부규모 격차가 2015년 1.55점에서 2024년 2.04점으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무역자유 격차도 같은 기간 1.07점에서 1.68점으로 커졌다. 재산권 보호는 2019년 1.34점까지 좁혀졌던 격차가 2024년 1.63점으로 다시 확대됐고, 시장규제는 2024년 1.15점 차이를 보였다. 반면 통화건전성은 10년간 상위 20개국 평균과의 차이가 0.21점 이내에 머물렀으며, 2024년에는 0.10점 차이로 5대 분야 가운데 상위권에 가장 근접했다.

<그림 2> 한국과 상위 20개국 경제자유지수 비교(2015~2024)

주: 종합지수는 각 연도 종합점수 상위 20개국, 5대 분야는 각 연도·각 분야 점수 상위 20개국의 단순평균
자료: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6, EFW Panel Dataset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