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자유기업원 원장

최승노

<경력>
-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회장
- 미래한국 발행인
- 전)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학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 영업이익 5% 과징금, 처벌 만능주의의 위험한 신호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연간 산재 사망자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아직 본회의 통과 전이지만, 건설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5%라는 숫자는 회계상 비율이지만, 기업에게 적용될 경..

  최승노 / 02.19

• [브릿지 칼럼] 기업 살리고 중산층 키우는 ‘상속세 개편‘, 더는 늦출 수 없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기업의 투자확대와 현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적 먹사니즘`이 상속세 개편이라는 하나의 접점에서 만나고 있다. 이제 상속세는 단순히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업 생존과 중산층 생활 안정을 결정짓는 민생 경제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낡은 상속세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다. 징벌..

  최승노 / 02.09

• [브릿지 칼럼] 병오년 새해, 경제를 움직이는 정책 신호를 점검할 때다

  `경제’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된다. 성장과 일자리, 민생 회복은 어느 정부든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현 정부 역시 출범 이후 시장과 기업의 역할을 중시하는 메시지를 밝혀왔다.이러한 기조는 경제 주체들에게 중요한 방향 신호가 된다. 다만, 경제는 선언보다 정책 전반이 만들어내는 흐름에..

  최승노 / 01.05

• 중대재해 해법, 처벌에서 예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째다. 경영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처벌은 강화되고 사고는 줄지 않았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제한까지 검토하면서 형사처벌에 금융제재까지 더해졌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

  최승노 / 2025.12.23

• 연이은 플랫폼 규제입법… 시장중심 사후규제 해법 부터

  최근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입법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홀드백 법제화, 닥터나우 방지법 등 다양한 규제가 단기간에 쏟아지는 모습이다. 산업 간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플랫폼이 경제 전반의 유통 인프라 역할을 강화하면서,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

  최승노 / 2025.12.11

• 일할 자유 빼앗는 새벽 배송 제한

  새벽 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 붙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이뤄지는 `초심야 배송’의 제한을 제안하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기업 현장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논의의 본질은 단순한 근로시간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자율성과 시장의 자유를 어디까지..

  최승노 / 2025.11.13

• 부동산 규제로 멈춘 시장, 사라진 사다리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급랭시켰다.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고, 같은 지역의 아파트와 일부 연립·다세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확대 지정했다. 의도는 과열 억제였지만, 결과는 거래의 급랭과 신호의 왜곡으로 나타났다.대책 시행 후 열흘간 서울 아파트 ..

  최승노 / 2025.10.30

• 배터리에 대한 과신이 부른 재난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보다 배터리 `활용’을 우선시하는 생각이 빗어낸 사고들이다. 배터리를 쓰는 것이 환경친화적일 것이라는 과신론에 빠져, 잘못된 규제와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인식들이 안전을 도외시하면서 화를 부른 것이다. 안전과 효율성, 그리고 환경을 우선시하면서 장기..

  최승노 / 2025.10.01

• 민간자금 50조 정부가 땡기고, 산은 50조 체권도 결국 국민 빚

  겉으로는 민간 중심처럼 보이도록실제로는 정부가 결정 권한 틀어 쥐고투자 책임에서는 한발 물러나려는 구조▲ 기재부 발표 자료. ⓒ 기획재정부《100조 펀드보다 필요한 것은 민간의 자

  최승노 / 2025.09.03

• 정년 연장의 함정, 해법은 계속고용제다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노동 공급 감소와 성장 잠재력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국가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

  최승노 / 2025.09.03

• ‘노란봉투법’은 갈등을 제도화한다

  국회가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내세운 법이라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사회적 갈등을 확대하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이 노조 측에 편향적으로 기울게 되면 사업장의 건강성과 균형은 쉽게 깨어지기 마련이다. 이번처럼 `노조를 위한다’는 명분..

  최승노 / 2025.08.28

• 세수 늘기는커녕 경제만 위축시켜 재정 위기 자초

  좌파 전매특허는 세율 올리기퍼주기 돈 확보하려다 나라 망쳐관세 파도에 업친데 덥친 격《시장 활력 떨어뜨리는 법인세 인상은 재고되어야》 정부가 2026년 세법 개정을 앞두고《법인세율 인상》을 공식화했다. 최고세율을 27.5%(지방세 포함)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가 그 명분이다. ..

  최승노 / 2025.07.31

• 대학정책, ‘복제’가 아니라 ‘구조 개혁’이 답이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고등교육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본질과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접근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대학은 간판이 아니다. 브랜드를 흉내..

  최승노 / 2025.07.24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이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사 간 요구안 격차는 1,000원이 넘고, 협의는 매년 반복되는 대립 속에 제도적 신뢰를 잃고 있다. 그러나 이 갈등의 본질은 금액 차이가 아니다. 제도의 방향성과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구조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

  최승노 / 2025.07.09

• 기업가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면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왔음은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추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기업가정신의 쇠퇴에 있다. 기업가정신이 활발한 기업경제는 투자 증진과 고용창출을 통해 소득증가와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 경제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기업가정신을 살려야 한다.새 정부..

  최승노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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